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조건 안내
매해 마다 많은 정책과 법, 지원금 등이 변경이 됩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도 변동이 되어 202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분들은 어떠한 변경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지원대상 안내
기초생활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이 충족되야만 합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기에 소득인정액기준에 충족이 됐지만 지원을 못받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가 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것은 급여 및 소득과 주택과 자동차 등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하는 것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정해지는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30%, 40%, 46%, 50%로 나눠지게 되며 이 중위소득에게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지급이 됩니다.
아래 각 급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 생계급여
생계급여에 해당이되는 수급자에게 음식 및 의복, 연료비 등 기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등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에 따라서 중위소득 30%까지가 되며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마다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그 동안 못받았던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부모나 자녀 중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이 초과하는 고재산자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중위소득 46% 이하일 경우에 임차가구에게 월세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 입니다.
또, 자가인 경우 낡은 집을 고칠 수 있는 수선비를 지급해줍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각 급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수선비용은 주기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비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비 중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어야 하는 급여 중 하나 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비 중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비싸서 검사를 못받았던 검사 등을 지원받아서 받으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는 지원으로 입학비나 수업료, 학용품 등에 대한 비용을 교육부에서 지급해주는 것 입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각 지원이 되며 최저 97만원에서 최대 345만원까지 나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기 위해서 사회보장 급여제공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하며 소득과 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청 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 등 실사조사를 진행한 다음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불친절 공무원 신고안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게 될 경우, 가끔 불친절 공무원으로 인해 문의하지도 못하겠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만약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신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이 있으며, 이 곳에 신고자 및 불친절,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6하원칙에 맞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접수해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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