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하는 ‘탕치기’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천징수 3.3%만 제외하고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일명 ‘탕치기’ 를 통해 사회적 약자나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원천징수 3.3%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시 ‘이건’ 알아야 한다.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거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4대 보험의 반을 사업주가 내주고 나머지는 공제 된 뒤 급여로 받게 됩니다.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일컫는 단어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자들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받고 조건이 맞을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맺으면..
프리랜서 계약을 맺게 되면 원천징수 3.3%만 세금 공제 한 뒤 급여를 받고 퇴직금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이 높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3.3% 공제만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혜택 또한 받을 수가 없으며, 추후 대출 받을 때 최대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게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따로 없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물을 제공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외적으로 자유롭게 행동 할 수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라는 것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내는 세금 입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하느냐,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정산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하는 것이 맞으며, 본인이 원치 않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계약하자고 할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명 ‘탕치기’ 라고 하며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알면서도 당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탕치기’…
지난 뉴스에 나왔던 내용 입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 대신 공동업무계약을 맺자했고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이후 다음 달 급여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일명 ‘탕치기’ 라는 수법으로 공동업무계약을 맺음으로 근로소득자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 돈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된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휴가와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제한 연장근무를 시킬 수가 있고, 부당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탕치기가 불법인지 알고 있어도 사회적 약자는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가정이 없을 경우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됩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을 경우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입사 당시 공동업무계약을 맺었지만 이럴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경우
- 업무지시 등 근로감독 관계에 놓인 경우
- 근무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처벌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업소득세 3.3% 공제를 받는 비공식 노동자는 668만명이 됩니다.
이 중 학원강사나 대리운전 및 간병인 등등 33개 업종으로 분류가 안되는 기타 자영업자는 315만명으로 이 분들이 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는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