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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오늘은 변경되는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2023 05 29T145039.584

4월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5월부터 ▲반복 수급 개선 ▲구직활동 요건 강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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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le widget_id=’WXp9x8oY’][/dable]

[g_h id=’h2′]실업급여란?[/g_h]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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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g_h id=’h2′]구직급여 지급 금액은?[/g_h]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돼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g_h id=’h2′]구직급여 지급 기간은?[/g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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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g_h id=’h2′]구직급여 지급 절차는?[/g_h]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구직 등록 → ②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③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 구직급여신청 → ④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①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net) 통해 신청
②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 가능
③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 해야함

④ 재취업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있음


[g_h id=’h2′]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g_h]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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