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도입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 준비한다 해도 대처 불가능한 것이 바로 질병으로 인한 문제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때 미리 보험을 들어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힘들게 모은 돈은 병원비로 고스란히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장기화된다면 빈곤층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소득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만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는 상관없이 걸리게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상병수당이 라는 것은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게 되고 장기화 된다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상병수당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3가지 모형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될 예정 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 사업규모 : 6개의 시/군/구, 3개 모형
- 시범지역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 사업기간 : 22년 7월 4일 부터 1년간
- 지원대상
– 만 15세~ 만 64세 근로자
–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직장인
–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직장인
–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치료 목적 외 휴직자나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등등
– 미용ㆍ성형 목적의 진료건이나 질병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 단순 증상 혹은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60%(43,968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22년 7월 4일 시작이 될 예정 이며 11월 1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입니다.
총 6개의 시/군/구에서 3개 모형별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분들에게 최저임금 60%(43,968원)을 치료 기간동안 지급 할 예정 입니다.
상병수당은 2025년까지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3개 모형이란?
- 해당 질병ㆍ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모형 1
취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 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 2
취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 할 수 없는 경우,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모형 3
취업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입원 한 경우,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시범기간동안 3가지 모형을 갖고 진행을 할 예정이며 이 중 어떤 것이 효과가 좋았는지 추후 평가를 하고 효과가 있었던 모형으로 진행이 될 예정 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상병수당 지원은 크게 근로활동 불가모형과 의료일수모형으로 나눠집니다.
근로활동 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신청자는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을 한 다음 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친 다음 급여를 지급받고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질병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일수모형
의료일수모형 신청자는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등의 증빙서류와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 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친 다음 급여를 지급 해주고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차 신청 후 동일한 질환 및 부상으로 추가 입원 혹은 외래 진료를 받게 된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지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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