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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가능…임대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가능


대출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전세집이 경매로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가능 1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세집에서 잘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세입자한테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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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가능 2

주택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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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

  • 종부세와 상속 증여세 등 세금의 법정 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보다 늦더라도 경매나 공매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 경매로 넘어갈시 국세를 먼저 내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돌려줌
    → 세입자는 전세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변경되는 규정

  • 집주인 미납 국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 권리 강화됨
    →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납 조세 확인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 열람 요청시, 임대차 계약서 필수(2023년 1월부터 시행)

경매 혹은 공매단계가 진행이 되면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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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정

  • 집주인 동의를 받은 다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미납 조세 열람 신청 후 가능
    →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 불가능, 또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도 활용도 낮음

변경되는 규정

  •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 지참 후 세무서장 등 미납 조세 열람 신청시 열람 가능하며, 세무서장 등이 그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
    →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
    →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

기존에는 집주인의 국세 미납을 조회하기 위해 동의를 구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서만 조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동의없이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변경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며, 현재 전세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시행 후 열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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