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알림톡 카톡채널
  • 정부지원 알림톡 추가/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판스프링 사고 종류 단속 강화


오늘은 판스프링 사고 종류 단속 강화 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판스프링 사고 종류 단속 강화 1

8월 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화물차을 통해서 떨어지는 사고인 낙하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8월 17일,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에서 50분 동안 3대씩이나 단속이 됐습니다. 단속에 걸렸을 때 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화물운송 종사 자격 일정기간 중지가 될 예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스프링 사고 종류 단속 강화 2

판스프링이란?

판스프링은 트럭이나 버스 등에 하부에 길이가 다른 몇개의 철판을 겹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쇠막대기 형태의 판 입니다.

기존 차량 하부에 부착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래 용도와 다르게 ‘적재함 보강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판스프링으로 인해서 작년만 해도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사상자가 생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화물차에서 떨어진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판스프링은 불법개조

본래 용도가 아닌 ‘적재함 보강용’으로 쓰는 것은 좋지만 판스프링을 용접을 통해 고정을 시키지 않고 옆 포켓을 만들어 탈부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판스프링 사고 종류 단속 강화 3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문서에 보면 ‘물품적재장치(차체)에 1개소 이상 견고히 고정하고, 운행 중 탈락의 우려가 없도록 추가로 1개소 이상 고정(볼트 등) 될 경우에만 승인 가능’이 라고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탈ㆍ부착식은 불가 라고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화물차 판스프링 집중단속 안내

화물차 판스프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붉어지자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에 따라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1천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8월 7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부여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스프링이나 벨트, 받침목 등 고정도구와 렌치, 스패너, 망치 같은 공구류가 운행 중 도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기하고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 종사를 제한 받게 됩니다.

추가로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때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6e0e69d68100c901c72d6d8d74f6dd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WP Twitter Auto Publish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