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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부지원사업 안내


오늘은 하반기 정부지원사업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하반기 정부지원사업 안내 1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정책과 제도가 바뀌기도 했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 우리들에게 가장 와닿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정부지원사업 안내 2

아파서 쉬더라도 44,000원 지급, 상병수당 안내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생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병수당 시범 시행 됨으로 인해서 아파서 쉬더라도 최대 44,000원을 지급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단, 시범 시행이기 때문에 시범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범지역과 지원대상을 확인 후 필요시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청년지원사업중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월 10만원 저축을 3년간 유지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3년 만기가 되면 총 720만 + @(이자)를 얻을 수가 있는 지원 사업 입니다.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1,44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진행을 했다가 37%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를 했고, 2022년 5월 1일부터 30%로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휘발유와 경유 값이 잡히지 않자 법상 허용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는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을 한다면 약 36,000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안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상담과 정서 지원, 자녀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72%(2인 가구, 234만 7,000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분에 한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하기 힘들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 할 수 있는데 가입자 중 45.2%가 예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납부액에 따라서 추후 연금 수령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7월 납부 재개하는 하는 분들에 한해서 최대 52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안내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분들 중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로 밝혔습니다.

매월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전기세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해당되는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기준 등에 속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안내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중교통에 쓰이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 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결제금액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는 대중교통은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그리고 기차까지 포함이 됩니다. 택시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4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시면 더 큰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5개 직종 추가 적용 안내

올해 7월부터 5개 직종의 노무 제공자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5개 직종은 화물차주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입니다.

위 직종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추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을 때,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안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분들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엔 음주 1회 6시간, 음주 2회 8시간, 음주 3회 16시간 교육을 받았지만 7월 1일부터는 교육시간이 확대가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시행

  • 음주운전 1회 (기존) 1회, 6시간 → (변경) 3회, 12시간
  • 음주운전 2회 (기존) 1회, 8시간 → (변경) 4회, 16시간
  • 음주운전 3회 이상 (기존) 4회, 16시간 → (변경) 12회, 48시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단속 건수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위험인식 위험성 인식을 지니게 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우회전 교차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벌금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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