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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바뀌는 11가지 정책


11월부터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는 11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이 될 11가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11월부터 바뀌는 11가지 정책 1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드리기 위해 각종 홍보를 하고 있지만 모르고 계시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테니 주변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위 공유버튼을 이용하시거나 어플인 경우는 상단에 있는 공유버튼을 눌러서 각 메신저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부터 바뀌는 11가지 정책 2

공공마이데이터 안내

11월 1일부터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공공일자리를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 중순이나 말이 되면 정부를 통해 여러가지 공공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 2023년 공공일자리를 많이 모집하게 됩니다.

이런 공공일자리를 신청 할 때, 주민센터를 통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공공마이데이터 신청을 하게 되면 전산을 통해 자동제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안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진행이 되며, 국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 지자체, 정부 등 힘을 한 곳에 모아 개최하는 행사로 각종 할인행사와 사은행사 등을 제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기업수는 지난해 2,155개사를 뛰어 넘어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이 될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색소비 주간 안내

녹색소비 주간에 녹색제품을 사게 되면 30% 할인과 1+1, 경품 이벤트,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1월부터 바뀌는 11가지 정책 3

녹색제품이란 친환경 표지 인증 제품이나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 등 입니다. 이는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그린카드 등과 연계되어 포인트를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녹색소비 주간에 해당 마트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500점을 적립 할 수가 있으며, 제로웨이스트샵에서 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최대 5000점 에코머니 포인트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안내

늦은 밤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다보니 제한 규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토바이의 배기소음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을 해서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운행을 제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부터 바뀌는 11가지 정책 4

전국 공통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며 오토바이의 최대 소음허용기준은 105데시벨이며, 주거지역이나 심야시간 대에 소음피해가 발생 될 수가 있어 추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라이더분들이 항의를 할 수가 있지만 일반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은 90데시벨을 넘지 않으며 최대 93데시벨 정도 입니다. 배기음 튜닝을 한 오토바이들만 규제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공원 내 과태료 인상

11월 초부터 자연공원 내 지정이 된 곳 외에 야영을 하거나 불법 흡연, 술을 마시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 과태료가 크게 인상이 됩니다

11월부터 바뀌는 11가지 정책 5

가장 위험한 행동인 흡연은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었는데, 크게 인상이 되어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하다 적발이 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었는데, 20~ 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안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 중 77%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23%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현재 금리가 치솟다보니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알아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갈아타긴 힘들고 고정금리로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엔 고정금리로 간다해도 이득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내놓게 됐고 이번달 7일부터 대상을 확대한 2단계가 11월 7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이들에게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해 대상자에게 88만원을 지원을 해줬지만 내년에는 114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높아졌고, 대상자도 2만명으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청기간은 11월 8일~ 11월 24일까지 입니다. 작년에 신청하셨어도 올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 안내

11월 24일부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의무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 중 입니다.

11월부터 바뀌는 11가지 정책 6

11월 24일부터 신청만 하면 최대 5년까지 소득에 따라서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기존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줄 예정 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마당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안내

이제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과 빨대 등 많은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음료를 일회용으로 구입하게 되면 300원을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 일회용컵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안내

11월 1일부터 서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파산이나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제출과 함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법원을 거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취약계층의 경우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게 되면 서면심사와 채권자 의견청취 후 바로 신속하게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취약채무자이신 분들은 신속면책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대상자보다 30만명이 더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이 완화가 되고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 받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모르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22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최대 1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11월 30일까지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로또 1등 예상번호 받기

인생 한방을 노리면서 매주 마다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814만분의 1로 당첨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1월부터 바뀌는 11가지 정책 7

조금의 희망이라도 얻기 위해 로또 명당을 찾아가 자동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5등도 한번도 안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로또 당첨 데이터를 살펴보면 자동보단 수동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로또 분석사이트를 통해 예상번호를 받아 5천원이 라도 당첨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5천원이 라도 당첨되길 원하신다면 로또통을 통해 무료로 예상번호를 받아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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