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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운전자 정책 5가지


오늘은 2023년 바뀌는 운전자 정책 5가지 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바뀌는 운전자 정책 5가지 1

5가지 정책 안에는 미리 숙지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폭탄를 맞는 제도와 2023년에 없어지는 제도 등을 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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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운전자 정책 5가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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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g_h]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위에 오래 된 경유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노후 경유차들은 일반 차들에 비해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노후 경유차는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로 폐차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가 됩니다.4등급 차량은 2006년~ 2009년 8월까지 유로 4 기준의 차종을 의미 합니다. 또, 5등급 경유차량은 2002년 7월 1일 기준 적용 차종 입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폐차 지원금[/heading_decoration]

  • 3.5t 미만 경유 차량 300만원
  • 3.5t 이상 경유 차량 440만원~ 4천만원

하지만 이에 속하는 경유차량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제외대상 차량[/heading_decoration]

  •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LPG 엔진 개조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위 차량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5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은 올해가 마지막이니 오래 된 경유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g_h id=’h2′]고속도로 1차로 과태료 부과[/g_h]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나가게 되면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주행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정속 주행을 하면 안되지만 모르는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간을 찌푸리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범칙금 항목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변경되면서 과태료 7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젠 경찰이 직접 적발하지 않고, 다른 운전자나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고속도로 주행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g_h id=’h2′]개소세, 유류세 인하 연장[/g_h]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2022년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된 사유는 출고 지연으로 인해서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것 입니다.

또, 1월부터 아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소세 완전 면제가 됩니다. 올해 6월에 개소세 감면이 종료가 된다 해도 다자녀 가구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종료 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4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대신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 → 25% 축소가 되면서 리터당 99원이 비싸집니다.


[g_h id=’h2′]우회전 신호 설치[/g_h]

1월 23일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설치가 될 예정 입니다. 작년부터 우회전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주행 중 우회전 교차로에서는 일단 멈춘 다음 출발을 하도록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교차로를 통과 할 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설치가 되면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가 없고,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적발 될 수 있습니다.


[g_h id=’h2′]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g_h]

차를 바꿀 때가 된 분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한번씩은 알아보셨을 겁니다. 올해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에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으며 이 중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고 보조금 상한액이 100만원이 줄어들어 600만원 → 500만원, 소형 전기차는 400만원 300만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구매가와 차종, 전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전기차 구매 할 예정이시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서 보조금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g_h id=’h2′]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알아보기[/g_h]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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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은 목돈이 필요 할 때 1,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결국엔 대부업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지원대출을 통해 최저 연 5.8%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승인율이 높으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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