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8.9% 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고령자가 가장 많아 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고 올해부터 시행이 될 예정 입니다.
인상 된 금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321,950원, 부부 가구일 때는 515,120원 입니다.
하지만 감액기준으로 인해 전액을 받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격과 지급액, 감액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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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기초연금 기준[/g_h]
기초연금은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연금 입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자격기준[/heading_decoration]
- 나이 : 만 65세 이상
※ 출생년도 1958년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2023년부터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 금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입니다.
이로 인해서 선정 기준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연금 내용을 보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g_h id=’h2′]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g_h]
- 선정기준액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
– 매년 12월에 확정
- 소득인정액
– 노인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으로 매년 1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g_h id=’h2′]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모의계산[/g_h]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을 모른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면 복지로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활용을 하지 못하신다면 복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혹은 국민연금 상담 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일단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기초연금 지급액[/g_h]
올해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인 경우 321,950원, 부부 가구일 때는 515,120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아래 기준에 의해서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기초연금 감액기준[/g_h]
위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현금, 재산을 통해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현금 감액기준[/heading_decoration]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나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의미 합니다.
단독가구
- 기초연금 대상 현금성 자산
2023년 기준 6억 2천 6백만원(소득인정액 환산시 220만원)이면 가능 - 전액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
2023년 기준 5억 2천 9백 415,000원(소득인정액 환산시 1,698,050원)
현재 소득이 없고 현금성 자산만 6억 2천 6백만원이 있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시, 202만원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이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기준 5억 2천 9백 415,000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감액없이 기초연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 기초연금 대상 현금성 자산
2023년 기준 9억 8천 9백 6십만원(소득인정액 환산시 323만원)이면 가능 - 전액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
2023년 기준 8억 3천 5백 64,000원(소득인정액 환산시 2,716,880원)
현재 소득이 없고 현금성 자산만 9억 8천 9백 6십만원이 있는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시, 323만원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이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기준 8억 3천 5백 64,000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감액없이 기초연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재산 감액기준[/heading_decoration]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등을 의미 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 금액
| 지역 | 최대 재산액 | 소득인정액 환산액 |
| 대도시 | 741,000,000 | 202만원 |
| 중소도시 | 691,000,000 | 202만원 |
| 농어촌 | 678,500,000 | 202만원 |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것이며 위 지역별 최대 재산액이 위 표시 된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공제금액은 대도시는 1.35억,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입니다.
단독가구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
| 지역 | 최대 재산액 | 소득인정액 환산액 |
| 대도시 | 644,415,000 | 1,698,050 |
| 중소도시 | 594,415,000 | 1,698,050 |
| 농어촌 | 581,915,000 | 1,698,050 |
만약 현재 갖고 있는 재산 금액이 위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 금액
| 지역 | 최대 재산액 | 소득인정액 환산액 |
| 대도시 | 1,104,600,000 | 323.2만원 |
| 중소도시 | 1,054,600,000 | 323.2만원 |
| 농어촌 | 1,042,100,000 | 323.2만원 |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것이며 위 지역별 최대 재산액이 위 표시 된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공제금액은 대도시는 1.35억,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입니다.
부부가구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
| 지역 | 최대 재산액 | 소득인정액 환산액 |
| 대도시 | 950,064,000 | 2,716,880 |
| 중소도시 | 900,064,000 | 2,716,880 |
| 농어촌 | 887,564,000 | 2,716,880 |
만약 현재 갖고 있는 재산 금액이 위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근로소득 감액기준[/heading_decoration]
단독가구 선정기준 금액
| 구분 | 최대 근로소득 | 소득인정 환산액 |
| 2023년 | 3,965,714원 | 202만원 |
월 근로소득이 3,965,714원이하라면 감액은 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
| 구분 | 최대 근로소득 | 소득인정 환산액 |
| 2023년 | 3,505,786원 | 1,698,050원 |
월 소득이 3,505,786원이하인 경우 감액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 금액
| 구분 | 최대 근로소득 | 소득인정 환산액 |
| 2023년 | 6,777,143원 | 323.2만원 |
월 근로소득이 6,777,143원이하라면 감액은 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구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
| 구분 | 최대 근로소득 | 소득인정 환산액 |
| 2023년 | 6,041,257원 | 2,716,880원 |
월 소득이 6,041,257원이하인 경우 감액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g_h id=’h2′]기초연금 신청방법[/g_h]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복지로 사이트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1355)를 신청하면 직원 도움으로 접수 가능
기초연금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시다면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1355)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기초연금 지급시기[/g_h]
기초연금은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을 하시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5월이신 분은 4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5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서민지원 대출 알아보기[/g_h]
대출을 받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계마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보다 이용자수가 약 10만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꾸준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