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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만 65세 이상 혜택 안내


오늘은 2022년 만 65세 이상 혜택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2년 만 65세 이상 혜택 안내 1

5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만 65세 이상 혜택 중 몇가지가 변경이 될 예정 입니다. 이중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가 폐지가 될 것이 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만 65세 이상 혜택 안내 2

지자체별 만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정책

지자체별로 만 65세 이상 노약자에 한해서 버스비를 받지 않는 곳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시

  • 만 65세 천안시민
  • 충남지역에 한해서 하루 1번 결제 후 무료 환승
  • 동사무에서 신청 가능

충청남도

  • 만 75세 이상 충남 교통카드 발급가능
    ※ 충남시 어린이, 청소년 또한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도 신청대상자에 속함
  •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 무료로 이용 가능
  • 주민센터를 통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춘천시

  • 만 65세 버스비 무료 5월 8일부터 시행 예정
  • 한달 20번 가능
  • 주민센터를 통해 버스 무료 탑승카드 발급 가능

경기 광명시

  • 분기별 최대 4만원씩, 연 16만원 지원(연 100호 사용가능)
  • 가까운 축협, 농협을 통해 G-pass 카드 발급 후 이용 가능

경기 화성시

  • 연 156만 6천원 한도내에서 버스비 지원
    사용한만큼 시에서 계좌이체 해줌
  • 가까운 농협을 통해서 탑승권 발급 가능

경기 안산시

  •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대상자만 가능
    ※ 앞으로 전체 노인으로 확대 할 예정(하반기 추진)
  • 기초연금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

현재까지 만 65세 이상 노약자 분들 버스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더 늘어날 추세 입니다.


지하철 요금 나이제한 논란?

만 65세 노약자분들의 혜택 중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며 매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만 65세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뉴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만 65세가 아닌 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약 만 65세 연령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면 지하철 무음승차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임플란트 지원, 미술관, 박물관 등등 다 같이 상향을 하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바로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현정부는 곧 있으면 임기가 끝이 나게 되고, 차기 정부의 경우 노인 연령을 상향시키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시행이 된다면 만 66세 혹은 만 67세 이런식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상향 조치하게 될 겁니다.


기타 노인복지정책

지하철 및 버스비 무료 혜택 말고 다른 노인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인상

어르신 중 중위소득 30%까지 생계급여를 받았지만 이를 확대해서 35%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차기정부는 공약에서 밝혔습니다.

2022년 만 65세 이상 혜택 안내 3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증가하게 된다면 1인가구는 97,240원 2인 가구는 163,004원을 더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개인별 10만원 추가지급

같이 사는 가족 중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등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공약 입니다.

만약 한 가구에 근로능력이 없는 노부부가 있을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수급자 소득공제 50%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소득공제를 50%까지 확대를 해주기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재는 월 100만원을 벌게 된다면 30%를 공제한 다음 70만원을 소득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면 100만원을 벌게 되면 50%를 공제한 다음 50만원을 소득산정 해주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장려금 인상

차기정부의 공약 중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늘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 단독가구 2000만원 > 2400만원 / 지급액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3600만원 / 지급액 260만원 > 312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 4,320만원 / 지급액 300만원 > 330만원

총 소득 기준금액은 20% 상향, 최대 지급액은 10% 혹은 20% 상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공약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정책말고 다른 정책들도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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