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ATM 무통장입금 한도 제한 안내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ATM을 통해서 1회 1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를 50만원으로 줄이고 무통장으로 입금이 된 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만 출금 하도록 제한을 하기로 했으며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ATM 이용한도를 줄인 이유와 이에 따른 바뀌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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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수수료 면제 안내
- GS25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 CU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
- 세븐일레븐 : 국민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롯데캐피탈 등
주변에 은행이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 ATM을 통해 출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의점 ATM을 통해 출금을 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주변 편의점이 어딨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ATM 무통장입금 한도 제한
- 무통장 입금 한도 1회 100만원 → 50만원
- 무통장 입금 됐을 경우 하루 300만원까지만 출금
정부가 ATM 입출금 한도 제한을 하게 된 것은 보이스피싱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 입니다.
현재 금융위에 따르면 송금 및 이체 비중이 모바일 71.01%, 인터넷 14.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ATM 무통장입금은 0.36% 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전달 통로로도 쉽게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래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ATM기기를 통한 무통장입금이 0.36% 밖에 안된다하지만 실생활 중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추진을 하고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조정을 하는 방향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5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할 경우 까다롭게 문진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통신 정책
- 통신사별 월 3회선 제한
- 국제전화 안내 의무 강화
-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통신사별 월 3회선 제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경우,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을 함으로 인해 범죄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입수하는 대포폰은 불법대부업체를 통해서 입수를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신용불량자이거나 저신용자분들은 1, 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폰을 개통을 해주면 금리를 낮춰주겠다면서 유혹을 해서 대출자 명의로 폰을 개통 받고 이를 대포폰으로 이용을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이동통신사 3사와 알뜰폰 사업자까지 합하게 되면 50여개가 있어 한 사람 명의로 한달에 150개까지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 할 수 있는 회선을 한달에 3회선까지만 적용을 할 계획 입니다.
국제전화 안내 의무 강화
국제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만약 국제전화가 걸려오게 된다면 스마트폰 화면에 국제전화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통화 연결시에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제공이 될 예정 입니다.
또, 인터넷 전화번호를 통해 국내 010 번호로 바꿀 수 있는 변작 중계기에 대한 통신사용을 차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상적인 문자인지 수신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표시 서비스를 이번달부터 도입 할 예정 입니다.
비대면계좌 개설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추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계좌개설이 늘어나게 되면서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신분증만 있 으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계좌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잡히게 된다 할지라도 범죄자가 받은 대출금은 피해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이 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범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추가로 타인의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을 개설하고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서 오픈뱅킹으로 돈을 빼게 된다면 피해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한 경우 3일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거래를 차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