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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바뀌는 정책


2월부터 바뀌는 정책

2월부터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2월부터 바뀌는 정책 1

반려견과 반려묘, 요양보호사, 청소년, 저소득층 관련으로 변경되는 정책들 입니다.

각종 매체에서 알려주겠지만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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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목줄길이 2미터 이내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게 되면 목줄길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 길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목줄이나 하네스 등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이 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5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으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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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등록 전국 확대


반료묘를 키우시는 분들 중 반려묘 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2010년에는 반려묘를 63만 마리였으나 2021년인 작년까지 집계된 반려묘 추정 마릿수는 3배 이상 늘어난 225만 마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만 진행하던 반료묘 등록을 반려묘를 보호하고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료묘 등록이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동물등록대행업체 바로가기

반려견의 경우 목덜미에 작은 크기의 RFID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외장형 두가지 방식으로 했지만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려견은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하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반려묘는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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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체계 변경안내


코로나 확진자가 6일 기준 38,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코로나 검사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누구나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PCR 검사 대상자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자세히 정리 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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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100% 지급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에게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활동를 누릴 수 있도록 10만원 지원해주는 문화누리카드가 있습니다.

기존에 선착순으로 70%에게만 발급을 해줬으나 올해 2월 3일부터 6살 이상 기초, 차상위계층 263만명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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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달료 공개


코로나로 인해 급부상하게 된 것이 바로 배달음식 입니다.

어플을 통해 음식 배달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데, 배달해주는 라이더가 부족하다보니 배달료가 음식값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앱 별로 배달비를 공개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비교 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 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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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ㆍ관리수당 안내


이 소식은 요양보호사분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 입니다.

감염예방수당 안내

  • 지원기간
    2월~ 4월까지(3개월간 시행, 추후 확진자에 따라 연장가능)
  • 지원금
    요양보호사 매달 10만원씩 지원
    요양보호시설 입소자 1명당 월 11,000원씩 지원
    ※ 요양보호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시 지원

장기요양시설 근무자들에게 감염예방수당 매달 10만원씩 지원을 해줄 예정이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1명당 감염예방비용으로 월 11,000원씩 지원이 될 예정 입니다.

단,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염관리수당 안내

2월부터 바뀌는 정책 2
  • 지급대상
    중수본 지정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 지급액
    지급대상별로 20,000~ 50,000만원까지 지급
  • 지급기간
    2022. 1. 1~ 6. 30일 근무인력
    ※ 6개월 예산 반영 후 지급기간 조정 예정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 감염관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5주부터 해당 요양기관에서 공지가 내려오게 되며, 기관에서 직접 제출 후 추후 지급을 받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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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안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소식은 대부분적으로 접해보셨을 겁니다.

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 입니다.

매달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며, 2년 만기시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입니다.

2월 9일~ 2월 18일에는 가입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진행이 될 예정이며, 2월 21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 입니다.

가입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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