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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규도 당했다!…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안내


김광규도 당했다!…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안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부동산 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꾼 유형 1

부동산 신탁과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은 5년새 3배 이상 급증 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김광규씨 또한 10년간 모았던 재산을 날린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월세집을 전세로 소개를 한 다음 중간에서 전세금을 챙겨서 도망을 간 사기사건으로 같은 빌라 7가구가 피해를 입게 된 사건 입니다.

3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지만 결국엔 패소를 해서 재판 비용까지 치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전세 및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적고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다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들에게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 사기꾼 유형을 미리 파악을 하게 되면 미연에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글 안에서 부동산 사기꾼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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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사기


이중계약 사기는 주로 보증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기 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인 척 행세를 하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중 하나 입니다.

이중계약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체크리스트 입니다.

  •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야하며, 무조건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과 하게 될 경우, 월세 혹은 전세 중 어떤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 거래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오래 운영을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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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계약사기


중복계약사기와 이중계약사기를 헷갈려 하실 수가 있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중복계약사기는 시세보다 20~ 30%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고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 다음 전세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 입니다.

일반 시세보다 20~ 30% 저렴하게 내놓게 되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마련 입니다. 그들 중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수법은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같이 사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계약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20~ 30% 저렴한 시세의 전세매물이 나왔다면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고, 중개사의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을 확인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 세상의 진리 중 하나는 싸고 좋은 곳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고 계약을 서두른다면 지연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계약을 했다라면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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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전세 사기


갭투자 전세 사기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 입니다.

이 사기는 매매가 보다 수천만원 높게 전세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 입니다.

신축빌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변 매매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야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또, 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문제가 있는 집의 경우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계약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를 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시 전세기간동안 소유자 변경 금지 및 위반시 계약 해지 혹은 보증금을 기존 소유자가 배상하는 조항을 추가해야만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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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사기


깡통 전세사기는 소유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후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 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이자를 갚지 않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입니다.

  • 계약 이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1순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루게 된다면 그 사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기게 되면 추후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매물을 살펴 볼 때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으니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하기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을 담보 대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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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사기


불법건축물사기 라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주거용 건물로 속여서 계약을 하거나 베란다나 옥탑 등을 불법으로 증축한 곳에 세입자를 들이는 사기 입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퇴거 및 건물 철거가 진행이 되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고시원을 원룸으로 속여서 사기를 치며, 대출을 받지 않고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이 당하는 사기 입니다.

불법건축물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입니다.

  • 주거용건물이 아닌 곳은 전세보증보험 혹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을 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불법적인 용도변경건이 있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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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


직거래사기는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먹튀하는 사기 입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알아 볼 때 많이 당하는 사기 입니다.

직거래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입니다.

  • 수수료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매물 주변 가장 오래된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기사건이 발생됐을 때,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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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인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를 구할 때 사기를 예방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 입니다.

  • 시세가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본인이 직접 떼서 확인을 해보고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계약 파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 계약을 했다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계약시에 추가 조항으로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 등 처음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에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손해배상한다는 것을 제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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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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