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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는 정책 안내


오늘은 5월부터 바뀌는 정책 안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5월부터 바뀌는 정책 안내 1

5월이 시작이 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미리 숙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과태려와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카메라와 눈에 보이는 경찰차만 피하면 됐지만 이제는 언제 어떻게 걸릴지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바뀌는 정책 안내 2

암행순찰차 일반도로 도입

암행순찰차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하는 차량을 적발 할 때 쓰였지만 이제는 일반도로에 도입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범운행 기간이었으며 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암행순찰차 단속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1만 2500건의 차량이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행순찰차 단속 대상

암행순찰차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주행 중 폰 조작, 안전벨트 미착용 등등 여러가지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 및 오토바이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에는 적발이 되지 않지만 암행순찰차는 바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적발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만약 적발시 도주를 하게 된다면 면허 취소와 형사 입건과 같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행순찰차 적발시 벌금

5월부터 바뀌는 정책 안내 3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난폭운전 등으로 벌금이 나눠지게 됩니다. 속도위반은 최저 3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최저 6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이며, 난폭운전은 벌금과 벌점, 징역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암행순찰차 외관 특징

5월부터 바뀌는 정책 안내 4

암행순찰차를 제네시스 g70 모델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차종으로 도로 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경찰차와 다르게 외관만 봤을 때 크게 티나지 않고, 싸이렌을 별도로 켰을 때는 티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때 적발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되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널목 우회전 단속 강화

이전부터 뉴스와 인터넷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키고 계실 겁니다. 건널목 우회전을 할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차량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도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며 만약 어기게 된다면 최대 범칙금 7만원에 최대 벌점 10점이 부과가 되며 2회 이상 적발시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제도 일몰 예정

2017년부터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충전 할인폭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의 기본요금에서 25%, 사용량 요금에서 10% 정도가 감면 되고 급속충전의 경우 kWh 당 290원~ 31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충전 특례 할인제도가 일몰 된다면 kWh당 313원 이상으로 증가가 될 예정 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시 과태료 부과

올해 1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관해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지만 현재까지 계도기간이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7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다 적발이 되면 10만원~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월 31일자로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

6월 31일자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가 됩니다.

원래 2021년 말에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가 될 예정이었지만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차량 출고가 늦어짐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지자 6개월이 된 것 입니다.

6월 31일 전까지 출고가 된 차량에 한해서 개소세 3.5% 인하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곧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새정부에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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