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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 논의 중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 논의 중 1

윤석렬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었습니다.

5월 10일이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그전이나 5월 중엔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될지 본문을 통해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 논의 중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황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00만원을 얘기했다가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금액이 조정되어 600만원으로 낮춰지게 됐습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가 끝이 나게 됐고, 확정된 내용을 4월 마지막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이 남은 상태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차와 2차 때 총 4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피해 입은 금액 대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 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 입니다.

정부에서 보상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1차 때 100만원씩 지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3조 2천억원이 들어갔고 2차 때는 300만원씩 지급으로 인해 9조 9600억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2022년 총 예산이 600조인데, 손실보상에 들어간 예산만 13조 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이 900조를 넘겼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3%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대출을 운용비용으로 쓴 것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운용비용이 아닌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썼기 때문에 현재 빚을 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렇게 대출상황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긴급 금융구조안을 논의 중 입니다.


긴급 금융구조안 추진 논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로 인해서 매달 대출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 입니다. 거리두기가 풀려서 운영이 잘 된다면 다행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지원해주기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는 긴급 금융구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제 1금융권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해주고, 이들이 버티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기간을 늘려주게 된다면 고통받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될 것 입니다.

하루 빨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긴급 금융구조안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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