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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변경되는 제도


오늘은 4월부터 변경이 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4월부터 변경되는 제도 1

현재 많은 법들이 규정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법들 중에 4월부터 변경이 되는 법들이 있으며 뒤늦게 알게 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는지 아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4월 1일부터는 카페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허용을 했지만 이제 금지가 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우리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지 않게 된다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만약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게 된다면 적발 횟수에 따라서 50~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6월부터는 유명 프렌차이즈 카페나 베이커리 등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일회용컵으로 받게 된다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일회용컵을 반납하게 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행히 융통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서 브랜드가 다른 일횡요컵이라 할지라도 반납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제는 11월에 식당을 포함해서 다른 시설까지 확대가 되며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모두 사용금지가 됩니다.

대형마트에서만 사용을 하지 못했던 일회용 봉투도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도 모두 사용을 할 수 없게 바뀌게 되며 비오는 날 입구에 비치되어져 있는 우산 비닐까지도 11월부터는 사용 금지가 됩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보행자 통행우선권은 4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 제도로 보행자가 많이 걸어다니는 중앙선없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조심해서 다녀야 했었지만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우선이 되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 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보행자가 있는데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차량 운행에 방해를 준다며 경적을 울리게 되면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서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가 될 예정 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나 유치원 근처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이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을 하는 놀이터나 학원가 등의 주변시설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 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주 다니던 곳이 없던 속도제한이 생기거나 주정차 가능했던 곳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직 불법주정차문자알림서비스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신청을 하시면 불법주정차에 걸리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차 법적 근거 마련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각 자동차 회사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능들이 조금씩 현실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4월부터 마련됨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율주항차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서 운전자가 꼭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니 휴대전화 사용금지도 완화가 될 예정 입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9년에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 했었는데, 2023년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통행 대상자 확대


일반적으로 인도는 사람들이나 유모차, 전동 휠체어만 다닐 수가 있는 도로 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퀵보드, 요구르트카트 등등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요구르트 카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속하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입니다. 또, 노약자용 보행기나 마트용 카트나 택배 기사용 손수레 등 또한 인도에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이 4월 20일에 개선이 됩니다. 기구나 장치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을 하고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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