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방법 주의사항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본 다음 사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입니다. 어떤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하는지 알려드려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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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근로계약서는 회사와 나의 합의사항이다.[/g_h]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내가(근로자)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합의를 했다는 문서 입니다. 근무를 하던 도중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 조건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는 출근 전 혹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을 해야만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해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g_h id=’h2′]4대보험 가입 vs 3.3% 사업소득[/g_h]
4대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반면 3.3% 사업소득으로 하게 되면 4대보험보다 적게 띄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수령액이 늘어나서 좋을 수가 있지만 프리랜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해주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게 됩니다.
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다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불법에 속하게 됩니다.
[g_h id=’h2′]근로계약서, 꼭 살펴봐야 할 7가지[/g_h]
근로계약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봐야 하지만 이 중 가장 꼼꼼히 살펴봐야 할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 업무 후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 계약기간
- 1년마다 재계약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무장소
업무 후 근로계약서 작성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첫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근을 한 다음 며칠 일한 다음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채용공고 혹은 면접 때 이야기한 조건과 근로계약서 조건이 다른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근로 계약기간
정규직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및 시용기간을 있을 경우 기간이 따로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시용기간 중 뚜렷한 사유없이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안에 근거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얘기하지만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이지만 만약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횟수를 줄이려는 꼼수도 포함 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연봉협상하기 위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은 괜챃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안에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게 시간 등 나와있어야 하며 이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 할 수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성원과 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또,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의거해서 1주 12시간 한도로 당사자와 합의하에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휴일
기본적으로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의거해서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이 제공되야 합니다.
만약 이 연차를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을 연차로 차감하게 된다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주거나 근무시간 * 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단, 정해진 휴가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이 되며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우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씩 부과가 되며 다음해 사용 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거나 다음 년도 이월이되고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근무장소
근로계약서상 근무하는 장소와 업무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 장소나 업무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넣고 당사자에게 구두 설명 후 합의를 해야 합니다.
[g_h id=’h2′]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g_h]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항목
-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항목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항목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임금 항목 중 월 급여 안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 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임금 항목에 월 급여 외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항목
근로자가 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중도퇴사를 할 경우, 소정 금액을 회사에 지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상에 포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의거해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하는 항목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단, 입사 후 교육 훈련 혹은 연수를 위해 비용이 지출이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지출 된 전체 비용이나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작성을 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면제해주는 항목은 허용이 됩니다.
[g_h id=’h2′]근로계약서 위반시 벌금은?[/g_h]
근로자가 출근 혹은 업무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과태료를 물지만 금액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ㆍ지급방법과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또, 휴일이나 휴가 항목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190만원), 단시간 근로자(240만원)이 부과가 되며, 퇴사자의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재직 중일 경우에 시정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의 50%만 부과가 됩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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