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연이자 12% 배상 안내 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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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역전세로 피해보는 세입자들[/g_h]
지난 2월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 된 부동산수는 2,79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이 만료가 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 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법을 통해서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사를 해도 세입자한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임차권등기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g_h id=’h2′]보증금 반환 늦으면 지연이자 12% 받으세요![/g_h]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한 다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온전히 임대인의 몫 입니다.
소송을 걸게 되면 대부분 임대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승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보증금 반환 뿐 아니라 반환 지연 이자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 민법상 이자 연 5% ,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 소송 촉진 등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이면 월 3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g_h id=’h2′]지연이자 받을 때 주의사항[/g_h]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 중인 임대인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만료가 됐지만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미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젠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 할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 입니다.
이사를 다했을 때 집주인한테 열쇠를 반납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실히 전달을 해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주택 인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서 지연이자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혹시 임대인이 못 받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 통화 녹음 등을 해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