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
이에 대해 정부에서 지난 11월 2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임대차 제도개선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월 30일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5대 특약항목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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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임대차계약서 5대 특약항목[/g_h]
1⃣ 하루 차이 담보권 설정 불가
2⃣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체납정보 확인 가능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 고지
4⃣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및 원금 반환
5⃣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
[g_h id=’h2′]하루 차이 담보권 설정 불가[/g_h]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건 중 전세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다음날부터 생기는 점을 이용해서 계약 직후 제 3자에게 집을 팔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임대인의 변경이나 저당권 설정등은 등기접수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대항권보다 우선이 되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하루 차이로 후순위로 밀려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서 계약체결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신설 했습니다.
이 특약으로 인해서 전입 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30일부터 국토부와 우리은행에 업무협약을 맺어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대상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할 예정 입니다.
우리은행 뿐만 아닌 시중은행에서 모두 시행을 하게 된다면 하루 차이 담보권 설정은 불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g_h id=’h2′]임대인 동의없이 세금체납정보 확인 가능[/g_h]
월세나 전세를 구할 때 가장 불안한 것이 바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가 있느냐 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다보니 계약 할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던 집이 역전세가 되면서 보증금 돌려 받는게 불안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 할 수 있게 정보 확인권을 신설이 됩니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법 개정이 되면서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 현재 계약한 전세집이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래 내집스캔을 통하면 보다 편하게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g_h id=’h2′]국세 및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 고지[/g_h]
만약 집주인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선순위로 국세 및 지방세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를 먼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국가들처럼 법정 기일 등을 따져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일 경우, 보증금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g_h id=’h2′]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및 원금 반환[/g_h]
전월세를 계약을 한 다음 뒤늦게 체납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및 원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통해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될 예정 입니다.
[g_h id=’h2′]임대인이 본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g_h]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 집을 팔게 되면서 세입자는 당황스럽게 됩니다. 다행히 옛 집주인의 계약기간과 보증금, 월차임 등을 모두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체결 했다면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도록 변경이 될 예정 입니다.
[g_h id=’h2′]관리비 꼼수 안통하게…[/g_h]
월세를 구하다보면 월세가 저렴하지만 관리비를 많이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꼼수 입니다.
또, 관리비를 계약 기간에 임의로 산정해서 금액을 올리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2023년 1월 2일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거없는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 건물에는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의무사항을 만들고 표준 규엑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 밖에 주거 약자를 위해서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도 1,500만원으로 올렸고, 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서민지원 대출 알아보기[/g_h]
대출을 받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계마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보다 이용자수가 약 10만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꾸준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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