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9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걸렸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가 조금 풀리게 됐고 10일 전국에 4개 지역만 남기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됐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제가 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해제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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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란?[/g_h]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억제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g_h id=’h2′]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g_h]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각종 제한에 걸리게 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
- 대출규제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시 20%, 15억 초과 0%
– DTI : 40%
– 2주택 이상 가구는 신규 주택 담보대출 불가
–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 담보대출 불가 -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최대 5년 - 청약제한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 : 85m² 이하 100%, 85m² 초과 50%
– 재당첨 제한 10년 - 기타제한
– 주택 취득시에 구입자금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작성/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실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함
조정대상지역 제한사항
- 대출규제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 50%
– 2주택 이상 가구의 경우 신규 주담대 금지
–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주담대 금지 -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최대 3년 - 청약제한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 : 85m² 이하 75%, 85m² 초과 30%
– 재당첨 제한 7년 - 기타제한
– 주택 취득시에 구입자금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작성/제출해야함
[g_h id=’h2′]해제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g_h]
오늘인 11월 10일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규제지역은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입니다. 그리고 해제가 되는 지역들은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을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g_h id=’h2′]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g_h]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된다면 지금까지 제한을 받았던 대출규제와 전매제한, 청약제한, 기타제한 등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금융
조정대상지역은 LTV 9억 이하 일 때 50%, 9억 초과 일 때 30%, DIT는 50% 적용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 이하 일 때 40%, 9억 초과면 20%이며 15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들이 풀리게 되면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양도세
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자에 한해서 20%, 3주택자는 30% 중과가 됐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중과 없이 일반세율 양도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되고, 기간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는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은 12%였고 규제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3주택부터 8%, 4주택부터 12%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지역 해제가 된다면 2주택까지 1주택과 동일하게 1~ 3% 취득세 적용이 됩니다.
청약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총 24회 납입을 한 세대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제가 되면 비규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가입 1년, 그외 지역은 가입 6개월 이상이 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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