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급여란 100만원 신청방법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5월 10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초점을 맞춰 복지를 지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를 하기로 밝혔습니다. 새정부가 하려는 현금복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현금복지 안내[/g_h]
국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도 부강해지는 법 입니다. 소수의 국민들만 잘산다면 그건 올바른 국가라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 악화
-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으로 현금복지가 나왔습니다.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면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집중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복지 종류
- 근로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현금복지
- 근로 가능한 계층은 근로인센티브 적용
- 노인층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 한살 미만 아동을 둔 부모는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 지급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들에게 현금복지를 집중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근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할 예정 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각 200만원씩 더 늘어나서 지급 받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을 하고 재산요건도 합리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층의 경우 기초연금 10만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한살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도입함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월 100만원을 1년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원을 하나로 통합을 초등학생은 정규수업이 끝난 뒤, 방과 후 교육으로 저녁 7시~ 8시까지 코딩이나 원어민 어학교육, 독서나 토론 교육 등의 미래형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발달장애인이 있다면 이 또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g_h id=’h2′]부모급여 안내[/g_h]
우리나라 출산율은 상당히 저조 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소득이 낮은 이유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를 지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1세 미만 아이(0개월~ 11개월까지)의 부모에게 월 100만원, 년 1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정책 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와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관련 법을 제장한 다음 2024년부터 월 70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50만원으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올해 3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2024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까지 가는 것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내용도 설명에 추가를 했습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안내
부모급여와 비슷한 성격으로 영아수당과 아동수당도 장기적으로 통합해서 운영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0~ 2세를 가진 부모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과 0~ 8세 아이의 부모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0~ 1세 아이를 가진 부모의 경우 월 100만원, 1~ 2세는 월 30만원(2025년엔 50만원), 2~ 8세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g_h id=’h2′]복지체계 조정 및 연금개혁 안내[/g_h]
현재 우리나라에 수 많은 복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쉽게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이 될 것이고 90년대 생은 국민연금을 내지만 65세가 되었을 때 받지 못 할 것이라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국민연금개혁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반드시 시작을 할 것이며,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립해서 사회적 대타협과 협의를 이룰 것이 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국민연금개혁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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