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신고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부터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변경이 됐지만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3개월 더 계도기간이 쥐어졌고 지난 토요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 받게 되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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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우회전 단속 기준[/g_h]
지난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단속기준 입니다. 이전부터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됐지만 아직도 헷갈려서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적색 일 경우
교차로에 있는 신호가 적색 일 때, 그리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면 됩니다. 단,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건넌 다음 서행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녹색 일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끝까지 건넌 다음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녹색 일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또한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지게 됩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다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다음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서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적색 일 경우
이때 무단횡단을 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로 분류가 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대학교 캠퍼스 안 통행로 등 운전자는 서행 혹은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신호위반 벌점 10점 혹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됩니다.
2~ 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각각 할증을 받게 됩니다.
또,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되도록이면 보행자 신호가 바뀐 뒤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g_h id=’h2′]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g_h]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 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 할 수 없고, 녹색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기게 된다면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이 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홍보 미비로 인해서 3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난 후부터 단속이 될 예정 입니다.
현재 각종 뉴스와 언론에서 위반했을 때 2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경찰서 사실 결과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g_h]
경찰청 자료를 보시면 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 입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가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우회전 할 때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가도록 익혔기 때문 입니다. 이로 인해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를 진행하기로 헀습니다.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및 벌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일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모두 적용이 되며 벌칙금과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을 습관들여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g_h id=’h2′]보험료 할증 요율표[/g_h]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는 총 6가지 입니다.
- 무면허, 뺑소니
- 음주운전 1회
- 음주운전 2회 이상
-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중앙선침범
위 6가지 항목 중 한가지를 어기게 된다면 보험료 할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과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의 경우 가장 높은 20%이며, 음주운전 1회 및 2그룹의 법규위반을 4회 이상 및 2회 이상 했을 때 10%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대상도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할증 요율 및 보험료 할증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위반차량 신고방법[/g_h]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꼭 지켜야 할 제도 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스마트국민제보를 다운/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교통위반 메뉴가 보이며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신고 할 때 첨부를 하게 된다면 해당차량은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통위반 신고처럼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쓰레기투기나 불법주차를 했을 때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물게하거나 이후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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