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령액 지원금 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에 비해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5.47%씩(279,884원)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는 가구소득 중간값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나 국가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 대상을 정할 때 쓰입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에 따라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조건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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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2023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g_h]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됨으로 540만 964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1등~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50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을 의미 합니다.
인상률은 1인 가구 6.84%, 2인 가구 6.01%, 3인 가구 5.72%, 4인 가구 5.47% 인상이 됐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결정이 되기 때문 입니다.
[g_h id=’h2′]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g_h]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아래와 같은 4인가구 소득 인정액에 해당 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을 한 소득 이하이면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큰폭으로 물가상승이 됐으며 이를 반영해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g_h id=’h2′]2023년 생계급여 조건(기준 중위소득 30% 이하)[/g_h]
4인가구 기준으로 1,620,289원이하면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매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0원 일 경우, 623,368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한달 40만원 일 경우 40만원을 제외하고 223,368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생계급여의 종류[/heading_decoration]
① 일반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생계급여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②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보호시설을 통해 보호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식비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며 그에 대한 급여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라 합니다.
③ 긴급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승인을 받은 분들 중 주소득원 사망과 질병 혹은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 유지가 안되는 경우 급여실시 여부를 심사하기 전 해당 지자체의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④ 조건부 생계급여
18세 이상 65세 이하 수급자로 근로 능력이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자활지원계획에 따라서 자활 사업에 참가 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g_h id=’h2′]2023년 의료급여 조건(기준 중위소득 40% 이하)[/g_h]
| 가구 규모 | 소득원 |
| 1인 가구 | 831,157 |
| 2인 가구 | 1,382,462 |
| 3인 가구 | 1,773,926 |
| 4인 가구 | 2,160,386 |
| 5인 가구 | 2,532,275 |
| 6인 가구 | 2,891,192 |
4인가구 기준으로 2,160,386원이하면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의 경우, 외래진료를 볼 때 매달 5만원 한도내에서 1,000원~ 2,000원까지, 약국은 500원정도 본인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2종의 경우, 외래진료를 볼 때 연간 80만원 한도내에서 1,000원 혹은 15% 정도, 약국은 500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ㆍ의원과 종합병원 혹은 약국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는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등을 지원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치료 중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비급여 행위나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_h id=’h2′]2023년 주거급여 조건(기준 중위소득 47% 이하)[/g_h]
| 가구 규모 | 소득원 |
| 1인 가구 | 976,609 |
| 2인 가구 | 1,624,393 |
| 3인 가구 | 2,084,364 |
| 4인 가구 | 2,538,453 |
| 5인 가구 | 2,975,423 |
| 6인 가구 | 3,397,151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538,453원이하면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별로 서울 1급지지 51만원, 경기/인천 2급지 394,000원, 광역/세종 특례시 3급지 313,000원 그외 4급지는 256,000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가 일 경우에는 수리 범위에 따라서 457만원~ 1,241만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자격이 되는데 받지 않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가구가 74만 가구로 밝혀졌습니다.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2023년 교육급여 조건[/g_h]
| 가구 규모 | 소득원 |
| 1인 가구 | 1,038,946 |
| 2인 가구 | 1,728,078 |
| 3인 가구 | 2,217,408 |
| 4인 가구 | 2,700,482 |
| 5인 가구 | 3,165,344 |
| 6인 가구 | 3,613,991 |
4인가구 기준 2,700,482원이하면 2023년 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교육급여 23.3% 인상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교과서대금이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받게 되며 초/중/고에 따라 다르게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g_h id=’h2′]신청방법[/g_h]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복지로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급여를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추가로 복지멤버십을 신청하시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복지 혜택을 조회 후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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