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항목 추가 안내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교통법규가 조금씩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운전자를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경찰 인력만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공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자리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만 발송하거나 경고만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 된 항목 중 위반한 운전자를 스마트폰 영상 혹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 후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영상 촬영 과태료 부과 항목 증가[/g_h]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총 13개 항목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2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
- 신호ㆍ지시위반
- 보도통행
- 중앙선 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속도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ㆍ정차 위반
- 적재물 차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ㆍ횡단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ㆍ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검정색 항목이 기존 항목이며, 빨간색 항목이 추가 되는 항목 입니다.
운전 중에 이러한 차량을 목격했고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 번호판이 정확히 나오게 된다면 운전자가 누군지 몰라도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는데 반려가 되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려가 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는 방법(살펴보기)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g_h]
운전 할 때 가장 꺼려지는 구역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속도제한 때문에 저속으로 운행을 해야 하고 간혹 아이들이 튀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만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라 할지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도 일시정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할 때 정지선을 밟지 않고 정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 7만원 과태료,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g_h id=’h2′]회전교차로 과태료 부과[/g_h]
회전교차로 통행기준이 없었지만 7월 12일부터 통행기준이 도입되면서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회전교차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통행을 해야 하나 당황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위에 통행 기준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만 통과방법 준수여부를 갖고 과실비율을 정할 때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이 도입 됨으로 인해서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 등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사고율을 더 낮추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살펴보기)이 변경 됐습니다.
[g_h id=’h2′]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g_h]
차를 운행하다보면 골목길과 같은 도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길을 지날 때, 통행에 방해가 될 때 경적을 울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적용되면서 주택 골목길 및 먹자골목길 등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시 되고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경적을 울리거나 앞질러 가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보호구역은 8만원, 벌점 10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살펴보기)
또, 관할 경찰서장이 시속 20km로 속도 제한을 걸수도 있습니다.
[g_h id=’h2′]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상향[/g_h]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 라는 것은 음주운전과 같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의무교육 입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면허정지 사유나 벌점 감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교육시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시행
- 음주운전 1회 (기존) 1회, 6시간 → (변경) 3회, 12시간
- 음주운전 2회 (기존) 1회, 8시간 → (변경) 4회, 16시간
- 음주운전 3회 이상 (기존) 4회, 16시간 → (변경) 12회, 48시간
만약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4~ 6만원이었으나 10만원~ 15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대상자 분들은 참고하신 다음 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g_h id=’h2′]우회전 통행방법 안내[/g_h]
마지막으로 우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내용과 크게 바뀐 것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위반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우회전기준 교차로 통행방법 입니다. 현재 대부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건 없건 눈치보면서 통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회전 단속 기준(살펴보기)이 헷갈리는 분들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번하고 서행으로 통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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