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완화 검토 안내
1월에 변경된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12일 기준 확진자가 56,000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증을 하고 있으니 더욱더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데, 완화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리두기 완화 검토를 하는 이유와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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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검토 이유는?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하루에 몇십만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거리두기 완화 검토에 들어간 이유는 확진자 폭증하고 있음에도 위중증·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6일동안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2.2% 수준으로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통해 PCR 검사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꾼 것과 밀접접촉자 추적 및 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도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 중 하나 였습니다.
거리두기가 지속되어진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 및 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된다면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현재 같이 폭증하고 있을 때 조정을 하면 안되지 않냐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전망을 종합해보면 3월 중 하루 확진자는 17만~ 36만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위중증 환자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2.2%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된다면 더욱더 폭증하게 되어 이 수치는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위드코로나를 진행했다가 상황이 어떻게 치닿았는지 살펴본 후 잘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월 13일까지 연장 진행 중
현재 사적모임 기준은 6인까지이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시간은 밤 9~ 10시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작성해 놓은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Q&A
Q. 사적모임 제한은 어떤 것을 말하는건가요?
A. 일반적으로 친목 형성 등에 속하는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며, 사전에 합의 및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모이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 입니다.
Q.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없이 전국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있나요?
A. 몇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2.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
4. 다중이용시설 등 진행요원 및 종사자 등
5.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가 있을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만 구성해야 하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중복부과가 될 수가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했을 경우 치료 등에 비용은 구상권이 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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