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 피해가기 처벌 안당하는법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부동산 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과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은 5년새 3배 이상 급증 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신고 된 1~ 6월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ㆍ전월세 가격을 분석 했을 때, 매매와 전세가 한번씩이라도 거래가 있던 건은 총 2만 9천 300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은 경우는 7.7%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깡통전세 피해가 지방에서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종류와 전세사기 피해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이중계약사기[/g_h]
이중계약 사기는 주로 보증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기 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인 척 행세를 하고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중 하나 입니다.
이중계약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체크리스트 입니다.
-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야하며, 무조건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과 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과 하게 될 경우, 월세 혹은 전세 중 어떤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 거래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오래 운영을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g_h id=’h2′]중복계약사기[/g_h]
중복계약사기와 이중계약사기를 헷갈려 하실 수가 있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중복계약사기는 시세보다 20~ 30%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고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 다음 전세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 입니다.
일반 시세보다 20~ 30% 저렴하게 내놓게 되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마련 입니다. 그들 중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수법은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같이 사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계약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20~ 30% 저렴한 시세의 전세매물이 나왔다면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고, 중개사의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을 확인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 세상의 진리 중 하나는 싸고 좋은 곳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고 계약을 서두른다면 지연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계약을 했다라면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g_h id=’h2′]갭투자 전세 사기[/g_h]
갭투자 전세 사기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 입니다. 이 사기는 매매가 보다 수천만원 높게 전세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 입니다.
신축빌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변 매매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야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또, 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문제가 있는 집의 경우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계약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를 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시 전세기간동안 소유자 변경 금지 및 위반시 계약 해지 혹은 보증금을 기존 소유자가 배상하는 조항을 추가해야만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g_h id=’h2′]깡통 전세 사기[/g_h]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피해액만 3,407억으로 역대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사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자들은 기존에 깡통전세가 아니었지만 2년 10개월만에 전국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 집주인이 갭투자를 한 경우도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갭투자 후 보증금을 돌려서 유지를 하다가 감당이 안될 경우,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입니다.
- 계약 이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1순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루게 된다면 그 사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기게 되면 추후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매물을 살펴 볼 때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으니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하기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을 담보 대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되도록이면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과 저가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g_h id=’h2′]불법건축물사기[/g_h]
불법건축물사기 라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주거용 건물로 속여서 계약을 하거나 베란다나 옥탑 등을 불법으로 증축한 곳에 세입자를 들이는 사기 입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퇴거 및 건물 철거가 진행이 되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고시원을 원룸으로 속여서 사기를 치며, 대출을 받지 않고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이 당하는 사기 입니다.
불법건축물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입니다.
- 주거용건물이 아닌 곳은 전세보증보험 혹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을 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불법적인 용도변경건이 있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g_h id=’h2′]직거래사기[/g_h]
직거래사기는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먹튀하는 사기 입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알아 볼 때 많이 당하는 사기 입니다.
직거래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입니다.
- 수수료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매물 주변 가장 오래된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기사건이 발생됐을 때,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g_h id=’h2′]공통적인 전세사기 예방법[/g_h]
전세를 구할 때 사기를 예방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 입니다.
- 시세가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본인이 직접 떼서 확인을 해보고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계약 파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 계약을 했다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계약시에 추가 조항으로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 등 처음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에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손해배상한다는 것을 제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g_h id=’h2′]전세계약 연장시 주의사항[/g_h]
집을 구하는 것도 막막하고, 전세값도 많이 올라서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은 많은 고민과 걱정이 드실 겁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하기[/g_h]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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