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도입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 준비한다 해도 대처 불가능한 것이 바로 질병으로 인한 문제 입니다.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때 미리 보험을 들어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힘들게 모은 돈은 병원비로 고스란히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장기화된다면 빈곤층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소득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만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올해 7월부터 2단계가 시행이 될 예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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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상병수당이란?[/g_h]
근로자가 업무와는 상관없이 걸리게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상병수당이 라는 것은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게 되고 장기화 된다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상병수당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총 3가지 모형으로 진행 됐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2단계가 시행이 될 예정 입니다.
[g_h id=’h2′]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안내[/g_h]
- 사업규모 : 4개의 시/군/구, 2개 모형
※ 현재 진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로 추가 선정되어 진행 될 예정 - 시범지역 :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사업기간 : 23년 7월 4일 부터 1년간
- 지원대상
–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
대상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모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되는 지역을 먼저 보신 다음 요양방법을 보시면 어떤 모형이 적용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지원내용 :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60%(46,180원) 지급
- 상병수당 지급 받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 확정
- 지원 제외대상
– 치료 목적 외 휴직자나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등등
– 미용ㆍ성형 목적의 진료건이나 질병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 단순 증상 혹은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는 올해 32년 7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 입니다.
총 6개의 시/군/구 외 추가로 4개의 시/군/구, 2개 모형별로 진행을 할 예정 입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분들은 신청해서 최저임금 60%(46,180원)을 치료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2025년까지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_h id=’h2′]상병수당 신청방법[/g_h]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상병수당 지원은 크게 근로활동 불가모형과 의료일수모형으로 나눠집니다.
근로활동 불가모형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도입 4")
근로활동 불가모형 신청자는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을 한 다음 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친 다음 급여를 지급받고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질병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일수모형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도입 5")
의료일수모형 신청자는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등의 증빙서류와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 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친 다음 급여를 지급 해주고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차 신청 후 동일한 질환 및 부상으로 추가 입원 혹은 외래 진료를 받게 된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지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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