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을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이면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를 보면 각 급지,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지방과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 할 수가 있지만 4급지의 6인 가구보다 1급지의 1인 가구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투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정적인 방법 외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안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7년 시범 도입되었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 제도 입니다.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선호도 투표 등에 참여함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 입니다.

참여방법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이트에 들어가 SNS를 통해 간단히 회원가입 후, 사업제안 및 진행현황 등을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며, 올해 총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제안 접수 기간 중이며 선정이 된다면 2023년 예산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사이트를 통해 최근 국민사업제안이나 우수제안사례 등 볼 수가 있으니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이 된다면 우수제안 인증서와 기념품, 1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받을 수가 있으니 제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전국 단위라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 동네에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작성하게 되면 검토 후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동네가 보다 낫게 변화 할 수 있게 일조하게 되는 것 입니다.

한가지 예로 하천이 있는 길은 중간에 다리가 없으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돌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굳이 먼 거리를 돌아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불편사항을 제안 후 채택이 되서 하천에 징검다리가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한해에 내려진 예산을 쓰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광경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 곳에 예산을 쓰는 것보단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울산과 전라남도를 제외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이트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불편했던 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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