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석렬 차기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2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을 임기 5년동안 잘 지키는지 국민들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중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지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변경
차기정부는 현금을 지원해주는 복지는 가장 취약한 계층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서비스형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 가구별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교육급여(중위50%) | 878,597원 | 1,495,990원 | 1,935,289원 | 2,374,587원 | 2,813,886원 | 3,253,184원 |
| 주거급여(중위45%) | 797,370원 | 1,346,391원 | 1,741,760원 | 2,137,128원 | 2,532,497원 | 2,927,866원 |
| 의료급여(중위40%) | 702,878원 | 1,196,792원 | 1,548,231원 | 1,899,670원 | 2,251,108원 | 2,602,547원 |
| 생계급여(중위30%) | 527,158원 | 897,594원 | 1,161,173원 | 1,424,752원 | 1,688,331원 | 1,951,910원 |
이로 인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려서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의 경우 일을 하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개인별로 월 10만원을 더 지급해준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을 지키게 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결정 할 때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재는 30%이지만 50%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절반을 공제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급자 조건이 훨씬 완화가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작년 20대 남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픈 아버지를 방치함으로 인해 돌아가시게 해서 이슈가 되었던 ‘강도영 사건’으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을 때, 화재나 경매 등으로 현재 집에서 생활이 곤란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을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위기 사유와 지원액 선정 기준을 현재보다 더 확대를 하고, 지원액수는 40%까지 상향이 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1인 기준으로 약 130만원, 4인 기준 35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공약이 이행이 된다면 1인 180만원, 4인 기준 490만원까지 크게 확대가 됩니다.
지원기간도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기본 1개월을 지원해주고 두차례 연장을 통해 3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지만 기본 3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개편
근로장려금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중 소득기준이 낮은 가구에 한해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이런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도 현재보다 최대 20%를 높인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각 가구별로 200만원씩 올라간 상태 입니다. 이로 인해서 125만명이 추가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만약 공약대로 20%를 높이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가 있게 되므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 할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개편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어르신 중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는 연금제도 입니다.
현재 307,500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40만원으로 올린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이미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고용을 위한 지원정책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고취시키기 위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에 관련되어져 있는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을 강화시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진출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 또한 개선 시킬 계획도 있었습니다.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 등이 공약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공공주택 250만호 공급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약 중 공공주택 250만호 공급이 있습니다. 5년 동안 공공주택과 청년 원가주택 등 총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고 밝힘으로 인해서 당선이 되자 부동산 시장이 슬렁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급 숫자에 집착을 하기 보단 지역과 시기 등을 관리하는게 중요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주택 250만호는 서울 50만 가구, 수도권에 150만 가구 등 공급을 하고, 공급 방식 별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47만 가구를 공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노인 요양ㆍ간병 걱정없는 나라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해서 개인부담이 높은 간병비에 대해서 절반 이상 감소시켜주겠다는 공약 입니다.
개인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급여화로 추진을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 할 예정 입니다.
또, 가족 간병시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함으로 인해 간병 실직을 하지 않도록 지원해 줄 예정 입니다.
만약 이 공약이 시행이 된다면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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