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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처벌 기준 벌금 신고 방법


오늘은 악플 처벌 기준 벌금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티나 SNS 등을 이용하다가 악플을 발견 할 때가 있습니다.

악플 처벌 기준 벌금 신고 방법 1

인터넷은 서로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하는게 아닌 익명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상대방을 욕하거나 깍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 유튜버들한테 아무 이유없이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악플을 다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악플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악플러들 처벌 기준과 벌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플 처벌 기준 벌금 신고 방법 2

악플고소 기준은?

악플은 악의적인 댓글을 의미하는 사이버 상의 범죄 중 하나 입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간혹가다 한번씩 받는 악플은 흘려들을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올린 글이나 컨텐츠를 비방을 하고 욕을 하는 경우 악플 고소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한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줬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에 적용이 됩니다.


악플 처벌 사례

지금까지 연예인들의 악플 처벌 사례를 통해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 옅볼 수가 있습니다.

악플 처벌 사례 – 아이유

아이유 악플에 대해서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했고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당한 심각성이 보임으로 인해 재판부의 직권으로 검사가 구형한 벌금보다 더 높은 무거운 벌금형으로 확정 됐습니다.

악플 처벌 사례 – 방탄소년단

지속적으로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랑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일삼았던 악플러들을 선처없이 강경대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작성했던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했어도 접속 기록 등을 활용해서 악플러들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악플러들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악플을 일삼았던 악플러들은 벌금형 선고가 이어졌고 형사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악플 처벌시 벌금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벌금 혹은 징역이 처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악플은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속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선처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선처를 해줘봤자 다시 뒤돌아서면 악플을 일삼기 때문에 요즘은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악플은 그냥 재미가 될 수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받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스, 유튜버들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자살까지 갈 수가 있는 매우 위험한 언어 폭력이기 때문에 강경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 입니다.

모욕죄 성립조건
1. 공연성
다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인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 SNS 등에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경우

2.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을 하면서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시를 했을 경우

3. 모욕
위 2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치나 평가가 떨어뜨리도록 작성했을 경우

또, 모욕을 한다면 형법 311조에 성립이 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악플 신고 방법

위와 같은 악플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장 준비하기

위에 알려드린 3가지 조건이 충족했을 경우, 이를 뒷받침 할 수가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악플을 단 사람(피진정인) 블로그 주소 및 SNS 피드, 커뮤니티 및 인터넷 카페 주소 및 내용을 캡쳐
  2. 고소장에 공연성 및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 이유를 작성하고 모욕을 느낀 이유를 작성

사이버수사팀에 접수

고소장을 준비했다면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이버수사팀에 접수를 합니다. 인터넷 접수만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 배정 및 사건진술

시간이 흐르면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플 단 사람이 신원특정이 되면 피진정인이 거주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전달이 되면서 피진정인 수사관이 정해지게 됩니다.

합의단계

수사가 진행이 된 다음 결국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보지 않을 것인지 진정인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보게 된다면 자필 반성문과 합의금을 받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등으로 판결이 납니다.


준비안하면 매달 300만원 나갑니다.

옛말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있다면 그 짐을 가족들이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간병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라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한달 평균 간병인 비용은 월 200~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때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저소득층까지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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