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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사고부담금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사고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사고부담금 1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차량이 과속으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를 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 입니다.

확인결과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등을 포함해서 9명의 피해자에게 8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가해자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7월 28일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개정이 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의해서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면 전재산을 날릴 수가 있게 변경 됐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마약, 무면허 운전을 한 다음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보험처리시 자기 부담금이 대폭 인상이 될 예정으로 최대 1억 7천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사고부담금 2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및 뺑소니, 마약을 한 다음 교통사고를 낸다 할지라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거나 보험 가입자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사고부담금 3

하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을 한 다음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의무보험으로 지급이 되던 보험금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시 대물피해는 최대 1,000만원이었으나 1억 5천만원, 대물피해는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대인과 대물피해는 1,500만원에서 최대 1억 7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무면허 및 뺑소니 후 교통사고시 대물피해는 최대 300만원이었으나 1억 5천만원, 대물피해시 1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마약 및 약물복용 후 교통사고시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고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만으로 끝이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구상권청구

음주운전을 한 다음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4천만원과 치료비 1천만원, 총 5천만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5천만원을 지급을 해준 다음 가해자에게 5천만원 구성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발생을 했을 때, 대인과 대물 합쳐서 2억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최대 1억 7천만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상황별 부담액

만약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로 1명이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대인 보험금 3억과 대물 보험금 1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인 1억 1천만원과 대물 5천 5백만원으로 총 1억 6천 5백만원을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8일부터 변경된 내용에 따라 대인은 2억 5천만원, 대물은 7천만원까지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대 법규를 위반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두명이 사망(인당 2억원)을 하고, 한명이 부상(3천만원)을 당하고 수리비가 7천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1억 6천 5백만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총 5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뽑힐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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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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