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줄어들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태 입니다. 곧 있으면 전세 계약이 끝이 나게 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현재 파산상태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유자금이 있거나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임차권증기명령제도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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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g_h]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사를 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나오게 되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소액이면 선순위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끝나가는데 돌려주지 않을 때,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g_h id=’h2′]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g_h]
임차권등기명령이 라는 것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g_h id=’h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g_h]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위해 조건이 필요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만료 2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전화를 했다면 통화녹음을 해두세요.
- 이때 임대차 기간이 끝이 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야 합니다.
-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전체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도 가능합니다.
-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을 때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자가 해지 통보를 하고 통보가 된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 반드시 등기가 된 건물이어야 하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신청이 안됩니다.
- 만약 집주인이 변경됐다면 새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을 상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가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기간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명해야 합니다.
[g_h id=’h2′]임차권등기명령 소요비용[/g_h]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갑니다.
- 인지대 : 2천원
※ 2022년 기준으로 전자소송을 할 경우 10% 할인됨 - 송달료
– 당사자(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2022 기준 송달료 1회분 5,200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8항에 의거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g_h]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 군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다음 관련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서민지원 대출 알아보기[/g_h]
대출을 받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계마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보다 이용자수가 약 10만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꾸준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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