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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주는 회사 미지급 처벌


오늘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주는 회사 미지급 처벌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주는 회사 미지급 처벌 1

은행 혹은 관공서에 개인적인 일을 봐야 할 때 등등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 해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사회 경력이 3~ 5년 정도 된 분들은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회 초년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업무량 때문에 회사에서 휴가를 가라고 하지만 결국 못가서 연차와 연차수당 모두 날린 분들이 계실겁니다. 억울하게 날린 연차수당을 최소 3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주는 회사 미지급 처벌 2

연차 발생기준은?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소정 근로 일수 80% 이상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연차 개수 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보면 1년 미만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최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3년 이상 근로헀을 때 근속 연수가 2년이 경과 할 때마다 1일씩 추가가 되서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주는 회사 미지급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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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나 잦은 병가 혹은 결근을 하게 된다면 연간 근무 일수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며,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지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도 못갔는데, 연차수당도 못받을 수 있다?

1년동안 80% 이상 출근 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쁘다보면 유급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가지 못했다 해서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 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만료 6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독촉을 했다면 잔여 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연차사용촉진제 라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연차수당을 못 받은 분들 중 퇴사 계획이 있다면 최소 3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3년치 연차수당 받는 방법

회사를 계속 다녀야 했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연차사용촉진제를 악용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았던 회사에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최소 3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만료일 전 6개월(1차 촉진)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독촉을 해야하는데, 6개월 이후에 했는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료일 전 2개월(2차 촉진)에 해야 하는데 정확히 어느 날에 했는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촉진으로 인해서 강제로 유급휴가를 썼지만 비자발적으로 출근해서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그때 했던 통화 내용이나 메일 등이 있다면 최대한 증거자료를 취합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자료를 모아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최소 3년치의 연차수당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은 회사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았고, 유급휴가를 쓰지 못 할 정도로 바뻤다면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 잔여 연차 X 통상임금 X 8시간

위 공식을 보면 간단하지만 ‘통상임금’ 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 (상여금/12)} X 209시간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때 포상금이나 성과금, 인센티브 등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상임금을 구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연차수당 계산기를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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