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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현금 인출 세무조사 안내


오늘은 atm 현금 인출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tm 현금 인출 세무조사 안내 1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모든 내역이 남게 됩니다. 이때 정말 필요해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칫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면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m 현금 인출 세무조사 2

현금 인출내역 보고기준은?

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뽑았을 때,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의심스럽단 판단이 서게 된다면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적발한 다음 처벌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률, FIU법을 집행 할 수 있는 기구 입니다.

위에 언급을 했던 일정 금액이란 고액의 현금 입니다. 고액의 현금 기준은 2006년부터 5천만원 이상, 2010년부터 2천만원 이상이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1천만원 이상을 말합니다.

1,000만원 이상 출금시 보고되는 경우

  • 은행창구를 통해 현금 입금과 출금 거래
  • ATM기를 통한 출금
  • 수표의 현금교환
  • 현금의 무통장 송금

1,000만원 이상 출금시 보고 안되는 경우

  • 수표로 출금 할 경우
  • 계좌 이체 한 경우
  • 지폐 단위를 교환 한 경우

천만원 이상 출금시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되지 않지만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자주하다가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되는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액현금거래 피하는 방법은?

고액현금거래를 피하기 위해 1,0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출금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적발이 됩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피할 목적을 갖고 불법거래와 탈세 의심거래, 부동산 명의신탁, 편법 증여등으로 판단 될 수가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직원들로 인해 걸리게 됩니다.

고액현금거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정기적인 주기로 100~ 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비규칙적으로 인출한다면 걸리지 않습니다.


달러 인출시엔 각별히 주의를

원화보다 달러를 인출 할 때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 이상을 인출 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5만 달러가 넘을 경우엔 통보 뿐만 아니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게 됩니다.

여행경비나 외화소지 할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소명이 가능하며, 유학생의 경우 유학 입증 서류가 있다면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 목적이라면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누적으로 10만달러까지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적발 사실은 어떻게?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됐고 적발이 되었다면 거주지로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다행이 이 통보서를 받는다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서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가 됐다는 것을 통보해준 것이며 추후 더 조사를 한 다음 불법거래 추정이 됐을 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없다면 그 정보는 파기되지 않고 보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 정보를 보관한 다음 이후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소명자료로 계약금 입금 전 2주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기존 자료를 참고했을 때 불법증여가 발견이 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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