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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예금자보호법 안내


오늘은 잘 모르는 예금자보호법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월급의 일부를 예·적금으로 넣게 됩니다.

모르는 예금자보호법 안내 1

거래 할 은행을 선택하고, 예·적금 상품을 알아보면서 예금자보호법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을 한줄로 설명하자면 원금과 원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를 합해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것 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하는게 5,000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은 보호해주지 않게 됩니다. 이런 예금자보호법은 시중은행은 다 해줄 것 같지만 해주지 않는 은행도 있고, 무조건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본문 안에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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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자. “예금자보호법”

위에서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원금의 이자를 합해서 1인당 최대 4,999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적용을 해줍니다. 해약환급금 혹은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들로 산정이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 계좌당 5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지키게 된다면 5천만원 미만의 돈은 금융회사가 파산한다고 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시

  • 예금자보호법 받지 못하는 경우
    • 네이버은행 서울지점 4천만원 예금
    • 네이버은행 하남지점 3천만원 예금
  • 예금자보호법 받을 수 있는 경우
    • 네이버은행 4천만원 예금
    • 카카오은행 3천만원 예금

이렇게 예금을 해뒀다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개별 지점별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 하나로 보기 때문 입니다. 만약 큰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한 은행의 다른 지점에 두지 말고, 각각 다른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 다 되는 것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 적용되는 금융회사
    은행이나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 적용 안되는 금융회사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입니다.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금융회사는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입니다. 특히나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 중앙회와 지역조합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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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자주가시는 농협 혹은 수협 은행의 간판에 ‘중앙회’가 없다면 지역조합 입니다. 이곳들은 자체적인 예금자보호법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5천만원까지 보호 받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전액 보호를 해줍니다. 또, 예금자보호해주는 금융회사의 모든 상품이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 금융투자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 변액보험 주계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가 예치한 예금 등
  • 주택청약통장

위에 나열한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들 입니다.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어떻게 하실지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금융회사별로 원금 5천만원이 아닌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까지 계산을 해서 넣어두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4천만원씩 넣어두시면 됩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 주택청약통장 또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 중 하나 입니다. 주로 1금융권을 통해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보호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과거 주택청약부금과 주택청약예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상품이 었습니다. 추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적금 등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을 하고 은행을 통해 위탁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다행히 주택도기시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합니다. 요즘 청약통장을 통한 재테크가 유행을 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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