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반환방법 반환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송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최초 1회만 공인인증서를 한번 등록해놓은 후, 송금 할 때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을 시켜주면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가 있어 많은 분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 인해서 착오송금해서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5천 43명이 60억을 돌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썼을 땐 가능하지만 연락처로 송금한 것은 구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5분만 투자하시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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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송금, 독이 되다.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통해 메신저 혹은 연락처를 통해 송금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송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편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능 입니다.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생각보다 잘못 보내는 ‘송금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작년 7월에 생겼고, 2022년 12월까지 60억을 돌려 받았습니다.
실제로 연락처로 동명이인에게 잘못 송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17.8%, 30~ 50대가 65.9%, 60대 이상은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아는 지인이 라면 문제없이 돌려 받을 수가 있지만 아는 지인이 다른 번호로 바꾸게 된다면 일은 커지게 됩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상대방한테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잠수를 타면 그만 입니다. 이에 대해 간편송금업체에 도움을 요청해봤지 돌아오는 답변은 당사자와 협의하라는 대답만 돌아오게 됩니다.
간편송금앱을 이용하지만 연락처 송금이 아닌 계좌송금을 했을 경우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은 계좌 이체시, 계좌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타인한테 잘못 송금을 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것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7월 6일 이후에 발생된 착오송금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 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미만, 1년이내 착오송금반환 신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기 전, 이체를 진행했던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한 뒤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환신청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ㆍ수협,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토스, 카카오페이 등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포함
반환제외 대상
- 수취인 계좌가 실제 명의인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간편송금 > 전화번호 송금시, 잘못 송금하면 제외 대상 됨 - 수취인 계좌가 휴업 혹은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수취인 계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혹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혹은 강제 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계 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한 경우
반환신청을 한다해서 무조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반환제외 대상에 속하게 되면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간편송금시, 전화번호로 송금을 할 경우 명의자를 확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송금 어플을 통해 전화번호 송금을 이용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계좌송금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예금보홈공사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만들면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이 라는 사이트이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 ‘신청하기’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 뒤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못하신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시
- 본인 공동 인증서
- 이체확인증 및 관련 자료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
※ 송금 계좌번호, 수취 계좌번호(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등
- 오프라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이체확인증 및 관련 자료
※ 송금 계좌번호, 수취 계좌번호(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등
반환 청구 소요 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 2개월 소요가 되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에 들어갈 경우 2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지원 대출 알아보기
대출을 받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계마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보다 이용자수가 약 10만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꾸준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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