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당근마켓 중고거래 금지품목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중고나라에 이어 당근마켓이 생기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내놓으면서 중고시장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금지품목이 따로 있으며 이런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에 들어온 선물세트 중 이걸 중고상품으로 등록하고 판매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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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중고거래 금지품목 – 화장품 샘플[/g_h]
여성분들 중에 집에 화장품 샘플이 쌓여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으니 중고로 팔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랬다간 법적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다 적발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중고거래 금지품목 – 선물세트[/g_h]
추석때 주변 지인이나 거래처를 통해 선물세트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선물세트를 중고나라에 올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최대 1,000만원까지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 1회 적발 500만원
- 2회 적발 750만원
- 3회 적발 1,000만원
한번만 적발이 되더라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깐 절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을 하시면 안됩니다.
[g_h id=’h2′]중고거래 금지품목 – 미개봉 직구물품[/g_h]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지만 아예 개봉도 하지 않아서 판매를 하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사용이나 미개봉 해외 직구 물품을 거래하면 관세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판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년이 지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중고거래 금지품목 – 건강기능식품[/g_h]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에 관한 법류에 따라서 영업신고를 해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판매하게 될 경우 불법이고, 무료나눔 또한 불법 입니다.
등록을 했다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 건강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 상품을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구별방법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g_h id=’h2′]중고거래 금지품목 – 의약품[/g_h]
의약품의 경우 영업신고를 했어도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품목 입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약을 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인공눈물이나 비강 세척액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에는 판매했던 사람만 처벌을 받았지만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 한해서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됩니다.
[g_h id=’h2′]중고거래 금지품목 – 의료기기[/g_h]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영업 신고를 한 분에 한해서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행히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 신고 면제 상품은 판매를 할 수가 있지만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는 판매 할 수가 없습니다.
[g_h id=’h2′]중고거래 금지품목 – 수제식품[/g_h]
손재주가 좋은 분들 중에 수제쿠키나 수제잼 등을 직접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판매까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 판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매 행위는 불법 입니다.
수제쿠키나 수제잼 등의 수제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판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중고거래 금지품목 – 헌혈증[/g_h]
좋은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증이 발급이 되고,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을 경우 헌혈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혈증도 중고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양도를 할 수가 있지만 매매는 불법 입니다.
헌혈증을 매매 가능해지게 된다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본인의 피를 팔아가면서 헌혈을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혈액관리법에 의거해서 매매하는 것을 불법을 정해놨습니다. 만약 판매하다 적발이 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중고거래 금지품목 – 종량제 봉투[/g_h]
종량제 봉투는 각 지역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사 할 때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이용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이사를 가기 전 종량제 봉투를 중고시장에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반하게 되는 불법행위 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으며, 적발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g_h id=’h2′]중고거래 금지품목 – 안경&렌즈[/g_h]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등록된 상품들을 보면 안경이나 렌즈 등도 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 시력에 따라 안맞을 수가 있지만 버리는 것보다 중고로 파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등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위법행위 입니다. 렌즈와 안경은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눈물이나 비강 세척액, 타이레놀과 같은 의약품과 영양제 등도 중고거래 금지품목 입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적으로 금지품목이 등록이 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갖고 있는 제품 중 판매를 해도 되는지 애매한 상품들은 한번씩 검색을 해보고 중고거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서민지원 대출 알아보기[/g_h]
대출을 받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계마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보다 이용자수가 약 10만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꾸준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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