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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대처방안


오늘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대처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대처방안 1

지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발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역화폐의 장점은 구매가의 10%를 더 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 인해 발급 후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삭감 및 대선ㆍ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지형이 크게 바뀌었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대처방안 2

지역화폐로 인해 지자체는 골머리…

구매가에 10% 인센티브를 제공해줌으로 인해 시민들은 좋은 혜택을 받아갔지만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에 발행이 됐습니다.

기존 인센티브는 6%였다가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자 2년전부터 각 지자체들은 1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상회복이 자리를 잡게 되자 다시 소비가 살아나게 됐고, 지역화폐 이용자는 증가하게 되면서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이 됐습니다.

지난 4월말 기준 도내 경기지역화폐는 1조 8900억원 가량 발행이 됐고, 약 800만건 이상이 사용이 됐습니다. 지역화폐는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과 시행이 됐고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제도 입니다.

이런 부담감에 더해서 대통령 및 지자체선거로 인해 정치적 지형이 크게 바뀌고 예산축소까지 됨으로 인해 인센티브 축소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어느정도 축소?

  • 인센티브 10% → 6% 하향 조정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 인센티브 10% → 5% 하향 조정
    인천, 대전
    ※ 대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 폐지
  • 지역화폐 폐지
    – 광주
    ※ 재정소진으로 일시적으로 인센티브 할인제도 중지
    – 청주
    ※ 6월 24일부터 인센티브 혜택 중단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대처방안 3

현재까지 알려진 지자체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및 혜택축소 내용 입니다. 대략적으로 절반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중단 및 정지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자체들에 대한 내용이며 앞으로 더 추가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 입니다.

이 중 경기도 전역이 아닌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 등만 인센티브 축소가 됨에 따라 시민들이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중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시 등 4개 지자체만 인센티브 축소가 된 이유는 각각 지원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은 커지지만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하반기에 전국 지자체에 1천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헀으나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시 등이 받는 지원 비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 입니다.

이런 인센티브 축소로 인해 적립률 5%를 주는 신용카드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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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신용카드 회사에서 혜택이 좋은 카드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기존 신한 더모아카드도 높은 혜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지만 현재는 발급중지가 된 상태라서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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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축소 대처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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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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