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포상금 벌금


오늘은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포상금 벌금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포상금 벌금 1

자동차를 소유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주차장이 많지 않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불법 주정차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려를 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원처리 결과가 계도조치로 끝이 나면 허탈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후 과태료 받게 하고 신고한 분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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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포상금 벌금 2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때 기준이 있으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단순 계도조치로 끝이 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까지 가게 하려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벌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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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구역은 5대 구역과 기타구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5대 구역은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곳에 1분 이상 주정차 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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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역은 인도위나 황색복선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지대 등에 5분 이상 주차를 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 가능시간과 촬영간격 입니다. 5대구역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24시간 신고가 가능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받을 시간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분 이상 주정차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1장을 찍고, 1분이 지난 뒤 또 찍어야 합니다.

일반구역의 경우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로 나눠져 있으며 평일은 7시부터 22시까지, 주말/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분 이상 주정차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1장을 찍고, 5분이 지난 뒤 또 찍어야 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

위에 안내해드린 기준을 따라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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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두배 정도 나옵니다. 또, 2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과태료는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각 신고사유에 맞는 신고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불편신고 후 포상금 받자!

불법주정차를 포함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 혹은 마일리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들을 신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 신고사유
    – 폐기물 스티커 부착하지 않고 그냥 버린 사람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한 사람
    – 남의 집 앞이나 아무 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사람
    –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린 사람
  • 벌금 및 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발생
    – 신고자 포상금은 지역마다 다르며 평균 한건당 최소 1만원 이상
  •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 퀵 메뉴 > 쓰레기, 폐기물, 유독물 설정
    2. 쓰레기 버리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3. 쓰레기 버린 시간과 장소, 내용물을 자세히 작성
    4. 만약 내용물 안에 주소까지 찾으면 참교육 가능

현금영수증 거부

  • 신고사유
    – 현금결제시 할인이 된다며 현금으로 결제 유도하는 곳
    –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곳
    –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 10% 더 요구하는 곳
    – 소액 결제시, 카드결제 거부하는 곳
  • 벌금 및 포상금
    – 현금영수증 / 카드 결제 거부시 과태료는 없으며 대신 가산세 20% 부과
    – 신고자 포상금은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이상은 거부 금액의 20% 부과
  • 신고방법
    1. 손택스 앱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2. 신고자 정보 입력 후 신고 유형 선택
    3. 거래내용, 거래금액, 발급 거부 금액, 거래 증빙(문자 등) 첨부
    4.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 가능

교통법규 위반

  • 신고사유
    –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나 차량
    – 지정차로 위반을 하거나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나 차량
    –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비매너 운전자
    – 적재중량 초과, 추락방지 조치 위반차량
  • 벌금 및 포상금
    – 교통법규 위반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점과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됨
    – 현재는 포상금이 없어졌지만, 특정 기간동안 신고 포상금을 주는 지역있음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 위 내용을 6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첨부
    – 신호대기 중 담배꽁초 투기 및 쓰레기 무단투기도 신고 가능

불법 주정차

  • 신고사유
    – 남의 건물 앞이나 거주자 우선 주자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
    –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일반차량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버스전용차로 등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
    – 주차 할 권리는 있으나 매너없이 2~ 3자리를 차지한 차량
  • 벌금 및 포상금
    – 주정차 위반자에게 최소 4만원 이상 범칙금 혹은 과태료 부과
    – 포상금은 없지만 마일리지 제공해주는 지자체 있음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 상단탭 불법주정차 신고
    – 5대 불법 주정차 혹은 일반(장애인 구역 주차시) 선택
    – 1분 간격으로번호판 주차위치 보이게 찍힌 사진 2장 첨부
    – 발생지역과 신고 내용 작성 후 제출

버스기사 신고

  • 신고사유
    – 정류장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버스
    – 운전 중 핸드폰을 보거나 전화하는 버스기사
    – 신호 대기 중 내려서 흡연하는 등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기사
    – 급출발과 급정거, 내리기 전 문닫기를 할때 승객을 불편하게 하는 기사
  • 벌금 및 포상금
    – 도로와 버스 내 cctv를 확인 후 5~ 15만원 과태료 부과
    – 포상금은 없으며, 해당 기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음
  • 신고방법
    1. 내리기 전 버스 하차문 쪽 버스기사 정보를 사진으로 촬영
    2. 해당 시의 교통정책과 홈페이지 접속 혹은 전화
    3. 민원 상황이 일어난 시간과 정확한 상황, 기사 정보를 전달
    4.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동일한 내용 공유하기
    5.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120으로도 민원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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