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뜻 신청자격 비용 절차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완도에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한 기록이 나왔고 이로 인한 자살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2030 젊은이들이 영끌을 해서 주식 혹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 최근 루나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7월 1일부터 파산까지 가게 된 사람들의 경우 투자에 쓴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빚을 진 모든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개인회생이란?[/g_h]
개인회생이란 해당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g_h id=’h2′]개인회생 신청자격[/g_h]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염려가 있는 개인
-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 부터 5년 경과 후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찰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지원 가능
개인회생 신청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자격이 있고 그 자격에 적합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실무준칙
- 총 채무 5천만원
– 탕진 4천만원
– 남은 재산 1천만원 - 개인회생 승인 후 매달 약 138만원, 3년간 변제
개정 실무준칙
- 총 채무 1천만원
– 탕진 4천만원
– 남은 재산 1천만원
※ 탕진한 4천만원은 제외됨 - 개인회생 승인 후 매달 약 30만원, 3년간 변제
기존에도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가 있었지만 이미 투자로 잃은 돈까지 재산으로 봄으로 인해 변제 해야 할 금액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개선이 됨으로 인해 과도한 투자로 인해 손해 본 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꼭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는 6월, 5월, 1월, 작년 등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사람들도 이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개정된 실무준칙으로 인해 과도한 투자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2030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단, 서울에 거주하고 직장이 있는 채무자한테만 적용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개인회생 신청방법[/g_h]
-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
-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 또는 법무사 및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도 가능
- 신청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은 크게 직접 서류를 준비한 다음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과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은 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적으로 개인회생을 대리로 처리해주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선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g_h id=’h2′]개인회생 신청비용[/g_h]
- 정부 수입인지 : 3만원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를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 채권자의 수가 5명 일 경우, 기본 송달로 52,000원 + ( 5 x 8 x 5,200원) = 260,000원 )
- 부채증명서 발급료 ( 대행업체 대리 발급 시 건당 1 ~3 만원)
- 법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 : 해당 사건 및 사무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100 ~150만원까지 발생함 - 채무관계가 많을 경우 개인회생의 비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쓰게 되면 수임료로 대략적으로 100~ 150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갖고 있는 채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_h id=’h2′]개인이 직접 개인회생 준비 할 때[/g_h]
개인회생을 직접 준비 할 경우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수임료 등 비용이 부담 될 경우 직접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및 상담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잘 활용하여 개인이 준비 할 경우 도움을 청하여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전화 : 123( 휴대폰 이용 시 02-132)
[g_h id=’h2′]개인회생절차[/g_h]
[g_h id=’h2′]개인회생 장점과 단점[/g_h]
개인회생 장점
-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 까지 탕감
- 채권자 동의 없이 신청 가능
-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
- 개인 프라이버시가 일체 노출되지 않음
- 각종 세금,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재산 보유 및 증식 가능
- 기업 임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이 유지
개인회생 단점
- 과정이 복잡하여 개인이 서류 및 진행이 어려워짐
- 소요기간 이 오래 걸림
- 신용카드, 대출 등을 이용에 제약이 따름
※ 회생으로 면책을 받게 되어 이후 기록이 사라지는 5년부터 가능 - 채무관계가 많을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감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
개인회생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 모두 파악을 하신 다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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