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확대되는 지원정책 총정리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지나면 2023년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23년이 시작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 확대가 되는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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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자녀장려금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 330만원 인상
- 재산요건 : 2억미만에서 2억 4천 미만으로 완화
- 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원 인상(70만원→80만원)
내년 근로장려금에 변화가 생깁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 지급이 됐지만 33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재산요건은 2억 미만에서 2억 4천 미만으로 완화가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 됩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가 시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또,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상향조치가 됐습니다. 이를 23년 상반기까지 최대 6개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발급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신청대상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 - 본인 납입액 40~ 70만원
- 은행이자 + 정부지원금 = 최대 13% 제공
- 희망적금에서 갈아 탈 수 있음
-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
정부에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액은 40~ 70만원이며 5년 만기 상품 입니다.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5년 만기시 장려금을 포함해서 총 5천만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지원금 확대
-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나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지급
- 1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하나로 묶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정이 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 입니다.
내년엔 추가로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나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10만원씩 추가를 받을 수가 있으며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 됩니다.
또, 1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이 확대가 됩니다.
청년도전 및 지원사업 확대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며 이수를 하게 된다면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확대
일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탐방 프로젝트나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2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1만명 예정으로 구직자 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도 도입 될 예정 입니다.
취약계층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금
4인가구 기준 154만원 → 162만원으로 인상 - 에너지바우처
연 12만 7천원 → 18만 5천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23.3% 상향
취약계층 지원을 해주기 위해 긴급복지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교육급여 등이 상향이 됩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내가 모르던 복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 꼭! 신청해두세요.
문화생활 지원 확대
- 문화누리카드
예산 221억 증액, 1인당 연 11만원 사용 가능 - 스포츠강좌 이용권
월 8만 5천원 x 10개월 → 9만 5천원(1년)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확대(3만명 → 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금액 및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대상자이지만 해당이 안되는 줄 알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상자 안에 본인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 기저귀 바우처 : 월 6만 4천원 → 8만원
- 조제분유 바우처 : 월 8만 6천원 → 10만원
- 생리대 바우처 : 월 1만 2천원 → 1만 3천원
부모급여 신설
-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 지급
-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유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중복 지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서 운영이 될 예정 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구분없이 누구나 지윈이 되며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200만원 유지가 되며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 될 예정 입니다.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확대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및 예술인까지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가 됐으며, 기존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및 예술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개가 안됐으며, 공개가 된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유아학비 및 지원 연장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제도를 25년 말까지 3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3~ 5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대상)
또,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로 교육과정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 기초연금 금액 인상
월 30만 8천원 → 32만 2천원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원 이하
올 한해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내년에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이 되기로 했으며 대상에 속하게 되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인상
- 장애인 연금 월 최대 38만 8천원 → 월 40만 2천원으로 인상
- 장애인 수당 인상
4만원 → 6만원(재가) / 2만원 → 3만원(시설) -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개빌 및 가족 지원 확대 예정
일자리 지원 확대
-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으로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 완화
부동산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 예정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 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체납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하려는 집이 안전한지 확인 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세제 혜택
-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에서 4억으로 확대
-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400만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상 주택 가격이 3억이었는데, 4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또,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400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로 통합(1년간 한시 시행)
- 주택 가격 9억이하면 소득관계없이 대출한도 5억까지 가능
(6억이하 → 9억 이하로 완화)
기존 소득으로 인해서 보금자리론 신청 못하신 분들은 내년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가격 9억 이하면 소득관계없이 대출한도 5억까지 가능하게 바뀝니다.
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이 되니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분들은 내년에 정확한 계획이 발표되면 그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지원이 늘어나는 제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 한해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더욱더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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