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 신청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 신청 지급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 신청 지급일 ‘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열기가 식기 전에 벌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 신청 지급일 1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민 중 70%까지 백신접종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지만 그 중간에 또 한번 집단감염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긴장이 풀리게 될 것이고, 날씨가 좋아지는 봄에는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들을 봤을 적에 결코 그냥 지나가긴 힘들 것이기 때문 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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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어땠을까요?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후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선별지급을 해줬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 신청 지급일 2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도 힘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된 것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 대상/피해업종 동시지원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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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0조?!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역대급 규모인 20조원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민에게 지급을 해줌과 동시에 피해업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의 경우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잃게 된 영업이익을 따져서 30%, 50%, 70% 등 정률로 차등 보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전국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정부24 사이트 안에서 신청을 받게 될 겁니다. 현재는 운영 중이지 않지만 과거에 썼던 서비스를 재활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업종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이트를 활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해서 2,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0조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를 다합친 금액인 20조원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차 재난지원금과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형태를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국민 : 1가구당 최소 40~ 최대 100만원 지급
  • 피해업종 : 최소 100~ 최대 300만원

이런식으로 1,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내용을 복합적으로 합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략적인 일정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4월 7일 재보궐 선거 전으로 될 예정이며,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손실보상)은 선거 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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