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최신정보 ‘ 에 대한 것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제도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정리를 했으니 좋은 제도가 있으면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가장 먼저 2021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기관 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연말정산간소화나 정부24, 국민신문고 등등 정부기관사이트에 로그인 할 적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대안 언제부터
적용을 1월부터 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신용등급폐지 신용점수제로 전환
그동아 신용등급으로 인해 간소한 차이로 인해서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이제 신용점수제로 전환이 되면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신용등급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내신용등급확인은?
모바일 공무원증 및 운전면허증 도입
예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내년 12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됨으로 인해서 무조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폰이 꺼지거나 분실될 수가 있으니 갖고 다니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1월부터 적용 예정이라 합니다.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예정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이 힘들지마 그중 취약계층은 더욱더 힘들어진 상태 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진 휴/폐업자, 실직자 등의 취약계층에 일자리가 제공이 됩니다. 하게되는 업무는 공공청사나 대중교통 시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적으로 발열체크나 소득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방역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사이트 혹은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예정
2020년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21년부터는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1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재해 피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 예정
여름이 되면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재해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이 곳엔 소득계층의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재해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지역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최저임금 인상 예정
2021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 결정 났습니다. 이를 8시간 근로 기준 1일로 환산하면 69,760원 / 주로 환산시 1,822,480원 입니다.
(근무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예정
21년부터 대학 취학 및 구직 등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게 되는 청년 중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청년은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령기준은 만 19세~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니다.
지급액은 1인가구는 822,000원, 2인가구는 1,389,000원, 3인가구는 1,793,000원, 4인가구는 2,194,000원 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존
–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고, 소득인정액만 생계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이상일 때는 부양비를 본다.
- 변경
– 모든 가구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의 사람이 부양의무를 이행한다는 제도 입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사람들로 부모나 아들, 딸 혹은 자녀의 배우자까지 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약 26만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고,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차감됐던 부양비도 없어지게 되면서 약 132,000원정도 올라갈 예정 입니다.
기초연금 지급확대
- 기존
– 소득 하위 40% 이하 월 최대 30만원
– 소득하위 40~ 70% 이하 월 최대 254,760원 - 변경
– 소득 하위 70% 이하 월 30만원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2021년엔 소득하위 70%이하의 분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속하는 모든 분들에게 월 30만원씨 지급이 될 예정 입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예정
- 기존
– 지원규모 5,000명
– 가입기회 2회 - 변경
– 지원규모 13,400명
– 가입기회 4명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 15~ 39세)이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근로소득 장려금인 월 30만원을 매칭 지원함으로 인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국가공인자격층 교육 및 취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정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진 취업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나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취업제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예정
- 기존
– 월 평균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변경
– 월 평균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은 5만원
– 주 40시간 미만/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근로일수 비례로 지원예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현행되고 있으나 이를 지속하면서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자녀양육비” 신설
저소득층 가정 중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 중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청일은 현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이 될 예정 입니다.
한 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출산육아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예정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사업장에서 처음 유아휴직을 허용하게 되면 월 30만원 지원금과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게 되면 각각 세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끝맺음
이것보다 더 많은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복지에 대해서 모아두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것들이 궁금하시면 정책브리핑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202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엔 백신으로 인해 일상을 모두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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