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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오늘은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1

정부에서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 중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라 해서 집 없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라 생각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보증 제도의 하나이며,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집을 소유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오래 된 집을 개보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정 소득 기준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미만이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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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갖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이 되어서 공개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 인정액만 45% 미만으로 확인이 된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 가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었으니 소득 인정액이 45% 미만인 분들은 꼭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임차가구 지급기준과 자가가구 지급기준로 나눠지게 되며, 각 구분에 따라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차가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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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임대료는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서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게 되면 지역구분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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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보여드리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금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9,636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437,000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손쉽게 지급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급기준

저소득층 가구 중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의 평가를 해서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을 경우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해당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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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할 때 총 3가지로 구분을 두게 됩니다.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지게 되며 최대 1,241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에서 80%까지 차등지원이 됩니다. 중위소득 35%~ 45% 이하 일 때는 대보수(1,241만원)를 받게 된다면 80%지원인 약 993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뿐 아니라 친척이나, 기타 관계자로 인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에 한해서 접수가 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안내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신분증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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