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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기준 사례


오늘은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기준 사례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기준 사례 1

2020년 n번방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하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만 하더라도 큰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기준 사례 2

불법촬영물의 정의

불법촬영물이 라는 것은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일컫는 단어 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불법촬영물에 속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단순하게 음란한 영상을 봤다해서 처벌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촬영 대상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촬영물에 한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두배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두배 증가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연루가 되었던 공범들은 잡혔지만 그 이후로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시 총 4,953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나왔으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n번방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n번방과 다른 수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기준

직접 촬영을 했거나 다운받은 불법촬영물 시청을 하거나 소지, 저장, 유포 등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됩니다.

제 14조는 총 5항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① 타인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통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촬영 대상자이 거부를 했지만 강제로 지속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사람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③ 영리 목적으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을 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1항 또는 2항의 불법영상물을 소지 및 구입, 저장 혹은 시청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1~ 3항까지 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1까지 가중되서 처벌 받게 됩니다.

단순하게 불법촬영물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청을 한 것만으로도 적발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단순하게 벌을 받고 끝이 날 수가 있지만 피해자들이 나온 영상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음으로 인해 피해자 중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 지원센터 안내

불법촬영물로 인해서 여성들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온라인 상으로 여성으로 가장을 한 다음 채팅을 통해 남성에게 탈의한 사진을 요구한 다음 협박을 통해 금품갈취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를 잡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되고 피해자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지원 못해주는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 지원센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곳에서는 피해자가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지원, 영상 삭제, 심리치료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는 내용 중 영상 삭제가 가장 눈에 띌 것 입니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개발과 운영이 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이나 사진을 신속하게 삭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도입시켜 불법촬영물을 학습하고, 불법 성인사이트나 SNS를 비롯한 인터넷에 유포가 된 영상물을 보다 빠르게 식별하고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면 빠르게 지원 요청을 하면 더 많은 곳에 유포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안내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률 및 소송지원(건당 165만원)
  • 심리치료비용 10회 무료지원(1회당 10만원)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명신청 지원
  • (상황에 따라)생계비 지원
  • 범죄피해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이 100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고액의 법률 및 소송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심리치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개명신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받았는데 상담을 어디를 통해 받을지 모르겠다면 피해상담 전용 직통번호(02-815-0382)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 통화가 어렵다면 카카오톡을 통해 지지동반자0382를 검색을 하게 되면 오후 5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안내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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