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중단, 감액되는 5가지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해마다 4월에 기초연급 수급 자격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중단이 되거나 일부 감액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 받지 못한 분들이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4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반영이 되기 때문 입니다. 기초연금 중단, 감액되는 5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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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기초연금 중단, 감액되는 이유는? 공시지가[/g_h]
기초연금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가가 반영이 된 것 입니다. 2022년 1월에 정점을 찍었고, 2022년 2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시지가가 이번 4월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 감액 또는 중단이 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년 공시지가 공시가 되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해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땅값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땅값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 할 수가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_h id=’h2′]기초연금 중단, 감액되는 5가지[/g_h]
1. 소득증가에 따른 중단 및 감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이며 수령액은 32만 3천 80원 부부가구 51만 7천 80원 입니다.
감액이 되는 경우는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갈 경우 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에 충족이 되지만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받는 분들보다 소득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소득 역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이 금액이 초과한다면 일정 부분 감액해서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최대치로 받기 위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단독가구 169만 682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271만 4920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 증가에 따른 중단 및 감액
부동산 가격 상승하게 되면 공시지가 변동이 되면서 기초연금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매년 3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작년 1월 1일 기준이며 다음해 4월 25일에 반영이 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올라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되거나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일부 감액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3. 금융재산 증가에 따른 중단 및 감액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제 금액보다 적은 비율로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면 금융재산은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만 65세가 넘는 분들의 경우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현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금융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하게 됩니다.
4. 국외 장기체류로 인한 중단 및 감액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꼭! 60일이내로 하시고,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주민센터에 입국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한 중단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은 행방불명이 되거나 실종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신고가 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이후부터 기초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또는 죄를 지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서 기초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