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반환일시금 안내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국민연금이 오르게 되는데요. 7월 급여에는 어떤 내용으로 국민연금이 오르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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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g_h]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연말정산의 소득을 근무개월수로 월평균(천원미만 절사)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의 4.5%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납부 보험료를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기준소득월액 = 2022년 소득총액 ÷ 2022년 근무일수(근무기간-휴직 등 일수) × 30
[g_h id=’h2′]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하한액 조정[/g_h]
이렇게 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을 미달할 경우 하한액으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게 되는데요. 3년 사이에 평균소득이 변경이 없지 않기 때문에 매년 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적용기간 | 2022년7월 ～ 2023년6월 | 2023년7월 ～ 2024년6월 | 상/하한 증가액 |
|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370,000원 |
|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20,000원 |
참고로 올해 적용되는 상한액 하한액 위 표와 같습니다.
[g_h id=’h2′]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이유[/g_h]
1. 21년(전전년) 대비 22년(전년) 소득증가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왔고,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직장인이더라도 매년 소폭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추세가 떨어짐 없이 매년 지속적이였다면 국민연금은 오르게 됩니다.
2. 상한액, 하한액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료 증가
경우에 따라 임금이 동결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받거나 이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작년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상/하한액 증가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 600만원을 받았던 사람이 21년도 22년도 동일하게 매월 평균 600만원 또는 그 이상을 지급받았다면 23년 6월까지는 248,850원에서 23년 7월부터는 265,500원으로 월16,650원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월 35만원 소득인 근로자가 21년도 22년도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지급 받게된다면 23년 6월까지는 15,750원에서 23년 7월부터는 16,650원으로 월 900원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하한액 이상, 상한액 이하 범위내 전전년 대비 전년도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국민연금이 납부액이 줄어들수도 또 상·한액 범위내의 동결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동결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g_h id=’h2′]국민연금 해제와 반환 일시 제도[/g_h]
일부 분들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제는 반환 일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국민연금 해제는 어렵습니다.
해제 가능한 조건으로는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후 해외 이민, 다른 공적연금 가입 등이 있습니다. 또한 10년 미만 가입 기간인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g_h id=’h2′]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응 방법[/g_h]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나 납부 중단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신, 몇 가지 대응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로, 가계수지 조정을 통해 생활비 절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둘째로, 추가적인 연금 저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금을 저축하는 것은 중요한 방법입니다. 연금 상품이나 개인연금 저축 계획을 검토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셋째로, 재택근무나 부가수입 창출을 통해 소득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재택근무나 부가수입 창출을 통해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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