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언급 후 현상황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여야가 모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6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6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이슈를 선점 했고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섣불리 반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공수표를 날리는 이미지가 아니였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차 재난지원금 언급 후 현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계획된 6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열기가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6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의아해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에겐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한테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지사 때부터 국민위로와 소비진작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추진해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생각을 해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일괄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주장을 했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 재난지원금은 안됐더라도 경기도 내에서만큼은 도민들 대상으로 대상자 전원 지급을 해오는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은 진짜 터무니 없는가?
이재명 후보의 6차 재난지원금 언급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CBS 라디오에서 “재정은 여력이 없으며 그보다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2022년 예산안에 604.4조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6차 재난지원금으로 30만원이 추가가 되면 15조가 추가 되야 하고, 50만원이 추가 된다면 25조가 추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반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로 거둬드릴 수 있는 세금이 10조원으로 예상이 되고,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언급 이후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부겸 총리의 갈등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본 예산에 넣어서 처리하는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으며, “추경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전까지 겪었던 진통을 또 겪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