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300만원 차등지급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천만원 얘기했다가 600만원으로 바꿨고, 또 300만원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러다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더 이상 변경되지 않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공문으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지급[/g_h]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1,000만원 지급을 약속을 했지만 다르게 변경이 됐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1차 100만원, 2차 300만원)과 손실보상금을 합친 다음 차등지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위 발표내용
- 지원금액 규모 : 33.1조원 + @
- 300~ 1,000만원까지 지원금 차등지급 예정
- 추가로 금융 및 재창업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예정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심하게 했으나 5월 2일 기자회견에서도 차등지급에 관해서는 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당선인 인수위는 종료가 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33.1조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및 금융, 재창업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을 차등지급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 일까요?
[g_h id=’h2′]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안내[/g_h]
이미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은 지급이 완료가 된 상태 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공문에 지원규모가 33조 1조원과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551만개사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규모와 지원 대상자들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줄이게 된다면 새로운 정부는 큰 화를 입게 될 것 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예상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번째 안으로 332만개사에게 600만원 이상 차등 지급, 나머지 219만개사에게 300만원 이상 차등 지급을 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되는 금액은 26조 4900억원 입니다.
두번째 안은 332만개사에게 600만원 지급, 나머지 219만개사에게 300만원 이상 차등지급을 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되는 금액은 26조 4900억원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번째 안으로는 551만개사 모두 600만원 지급을 해주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되는 금액은 33조 600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600만원 혹은 300만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g_h id=’h2′]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시기는?[/g_h]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규모와 지급액이 나왔지만 아직 다 끝이 난게 아닙니다. 5월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논의가 되고 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면 지급일은 앞당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국회에서 딜레이가 된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주에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g_h id=’h2′]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은?[/g_h]
추경안 처리가 신속하게 된다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공통 지원요건
– 매출액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속하는 경우
※ 음식 및 숙박업 : 10억원, 도소매 : 5억원, 제조업 120억 등
–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 이날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지원금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됨
공통 지원요건에 속하게 된다면 추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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